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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H보고서] 일본_2025

(KBCH 동향보고서 No. 2025-1)

◈ 목차

요약

I. 주요 특징

II. 법·제도

III. 공존(Co-existence)

IV.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V. 생명공학 신기술(New Technology in Biotechnology)

VI. 연구개발 현황

VII. 승인현황

VIII. 재배현황

IX. 수출입 및 이용현황

참고자료

◈본문

요약

  일본은 1개의 도(都), 2개의 부(府), 43개의 현(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훗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4개 주요 섬으로 구분한다. 산업 구조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업을 포함한 1차 산업 비중은 전제 산업에서 약 3%로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농업 총생산액이 지난 30년간 3조 엔 이상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농업 비중 축소는 지속이 예상된다.

  일본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체계는 2003년에 제정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카르타헤나법)」을 기반으로 한다. 이 법은 유전자변형생 물체를 환경방출 여부에 따라 제1종사용(환경방출용)과 제2종사용(폐쇄계이용)으로 구분하고, 해당 생 물체가 연구개발, 농작물, 의약품 등에 사용될 경우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환경성, 소비자청 등 관련 부처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작물을 이용한 식품과 사료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사료안전성은 농림수산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성은 ’24.4월부터 관리 부처가 후생노동성에서 소비자청으로 변경되었다. 식품과 사료 안전성평가는 인체위해성평가도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제는 소비자청에서 담당하며 유전자변형 성분이 식품 구성에서 상위 3개 성분 중 하나이고, 제품 성분 중 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 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승인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소비자청에서 승인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유래 식품은 수입, 유통이 모두 금지한다.

  2019년 환경성은 「카르타헤나법」을 기초로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생물체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였다. 이 방침은 유전자가위기술로 만들어진 최종 산물에 외래 유전자 잔존 여부에 따라 유전자변형 생물체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농림수산성과 소비자청은 각각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제품에 대해 사전 협의(생물다양성 관련)와 신고 절차(사료 및 식품첨가물 관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식품과 식품첨가제에 대해서는 안전성심사 없이 신고 후 유통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 「카르타헤나법」에 따라 현재까지 승인된 유전자변형 작물은 제1종사용 260건, 제2종사용 316건이다. 제1종사용 승인의 경우, 2023년 이후 새롭게 승인된 유전자변형 작물은 유채 2건, 옥수수 4건이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자청 및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한 안전성심사 완료 유전자변형 식품은 총 336개 품목, 첨가제는 총 85개 품목이다. 이 중 2023년 이후 안전성심사 완료 유전자변형 식품은 옥수수 4개, 유채 1개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옥수수, 대두, 면화, 카놀라 등 주요 유전자변형 작물들이 상업적으로 재배되지 않고 있다. 이는 부정적인 자국민 인식과 수요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유전자변형식품 및 사료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로, 미국의 최대 수출국 이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2023/24년 일본의 옥수수와 카놀라 수입량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대두는 계약 종료 등의 이유로 소폭 감소가 예상된다.

  일본은 유전자가위기술 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영양 강화 토마토, 독성 저감 감자 등 실용적이고 안전한 유전자변형 작물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연구개발은 미국에 비해 다소 더딘 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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