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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

◈ 목차

Ⅰ. 연구개요

Ⅱ.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고도화 연구

Ⅲ.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체계 고도화 연구

Ⅳ. 종합 결론 및 시사점

◈본문

< 요 약 문 >

1. 제목 : 2024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

2. 개요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총괄 기관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일관성 제고와 혁신･도전적 R&D 유형의 특성 반영을 위해 분석 방법론의 고도화와 조사기반 구축을 지속 추진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표적인 비정형사업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 항목의 정형화 노력이 필요함

• ◯︎객관성, 전문성 등이 높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산출하도록, 시의적절하며 신뢰성 높은 기초자료를 구축 및 갱신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다학제적 분석을 특징으로 하므로, 전문화된 다양한 방법론 연구가 요구됨

□ 동 연구는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수요를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관점에서 실무적으로 기존 방법론을 보완하거나, 신규 방법론의 도입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이후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자 함

• ◯︎예비타당성조사는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의 대항목으로 분류되고 그 하위의 2계층과 3계층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항목에 대해 조사･분석하는 방법론의 고도화를 추진함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슈가 제기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표 1 > 2024년도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방법론 고도화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편익추정 개선을 위한 연구

□ 연구 배경

• ◯︎R&D 기여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분석을 위한 주요 항목이나 추정방법론의 한계로 오랫동안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1)」에 명시한 수치를 준용하고 있어 현행화를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합리적 편익추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 및 산업현장 R&D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기반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R&D 기여율을 도출하고자 함

□ 설문조사 설계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되어 있는 산업 및 기업 R&D 연구자를 대상으로 과학기술R&D 투자가 기업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델파이설문 조사를 수행

• ◯︎1차 설문대상은 IRIS 등록 연구자 중 산업체에 소속된 연구자 72,031명과 기타법인 소속 연구자 38,462명으로 구성, 총 3,440명이 응답함

• ◯︎응답값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연구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설문대상을 1차 설문 응답자 중 기업체(대중소·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업종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R&D 전문가 2,382명에게 2차 설문조사를 수행, 최종적으로 1,739명이 응답함

< 표 2 > 설문조사 진행절차

• ◯︎1차 설문조사는 미시적, 거시적 관점의 R&D 기여율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추정값과 판단 근거를 질의함

• ◯︎2차 설문에서는 각 응답자들의 1차 설문결과와 평균값, 4분위 범위를 제시하여 R&D 기여율에 대한 전문가 합의를 유도함

□ 분석결과

• ◯︎최종 응답자는 기업 부가가치 증가에 대한 R&D의 기여율(Q1)을 평균 41.2%로 응답하였으며, 국가 GDP 성장에 대한 R&D의 기여율(Q2)은 평균 39.7%로 응답한 것으로 분석됨

• ◯︎델파이과정을 통해서 R&D 기여율에 대한 응답자의 합의가 진전된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응답값의 타당성이 제고됨

< 표 3 > 최종 응답자의 R&D 기여율

• ◯︎최종 응답자가 근무하는 업종별로 의약품(54.34%),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51.21%) 순으로 기업부가가치 창출에 R&D 기여율이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들 산업분야에서 R&D 투자가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규모별 응답값을 비교하였을 때, 중소기업의 R&D 기여율이 42.42%로 가장 높으며 다음 대기업(36.83%), 공기업(35.29%), 중견기업(34.51%) 순으로 높음

□ 결론 및 시사점

• ◯︎대규모 산업분야 R&D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부가가치 창출에 대해 R&D 활동의 기여율은 41.16%로 도출되었으며 국가 경제성장률(GDP)에 대한 기여율은 39.67%로 도출되었음

•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거시적 관점의 R&D 기여율은 최근 연구결과와 근접하였으며, 분석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미시적 관점의 R&D 기여율 결과도 선행연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기존 선행연구에서 거시적 관점(GDP)의 R&D 기여율을 추정한 반면, 본 연구는 기업 및 산업연구현장의 R&D 전문가들의 주관적 관점에서 기업부가가치 창출에 R&D활용의 기여율을 도출한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미시적 관점(기업부가가치)의 R&D 기여율은 개념상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의하는 R&D 기여율의 정의와 가장 부합하며, 본 연구결과를 통해 그동안 거시적 관점에서 기여율을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국가경제와 기업부가가치 창출활동과의 차이점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표 4 > 동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와의 비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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