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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힘겨루기

세계보건기구(WHO)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힘겨루기 

◈본문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탈퇴를 지난 1월 통보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대통령 임기 만료를 앞두고 탈퇴를 통보하였고 정식 탈퇴 절차를 밟는 1년의 시간이 흐른후, 대통령에 취임한 바이든 전 대통령 은 WHO 복귀를 알리며 탈퇴를 철회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WHO 탈퇴 통보의 배경으로는 WHO가 COVID-19 발생시 중국에 편향적인 입장을 취하며 적절하지 못한 대응 방식을 취했다는 점과 막대한 금액의 분담금을 미국에 강요하였다는 점을 들었음.

- 한편,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도 미국의 뒤를 이어 지난 2월 5일 WHO 탈퇴에 서명하였음. 밀레이 대통령 또한 “팬데믹 당시 국가적 봉쇄를 조처하였으나 이는 국제기구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면서 결과적으로 WHO가 팬데믹 대응에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탈퇴를 통보함.

- 친트럼프 성향인 밀레이의 이와 같은 행보는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밀레이를 지지하는 다른 회원 국가의 추가 탈퇴가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두 나라가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1년뒤 정식 탈퇴가 이루어짐.

□ 트럼프 대통령은 WHO에 강수를 두는 개혁을 요구함. WHO 사무총장이 퇴임하는 2027년에 사무총장 자리를 미국 자국의 후보자가 맡도록 추진할 것과 분담금 조달 모델을 개혁할 것을 요구함.

- WHO 분담금은 나라별 국내총생산 GDP를 기초로 정해지며 미국의 분담금은 WHO 전체 예산의 18%로 회원 국가 중 1순위임. 우리나라 외교부의 2023년 1분기 주요국 분담금 현황에 따르면 중국은 의무 분담금 114,833천불(12.01%)로2순위이며, 우리나라는 의무 분담금 21,694천불(세계 11위)로 총 금액의 2.27%를 차지하며, 자발적 기여금 51,397천불을 포함하여 총 73,091천불(세계 13위)임.

- 미국 탈퇴시 남아 있는 회원 국가들은 공백이 생긴 높은 분담금까지 떠안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됨.

- 한편, 지난 2022년 WHO는 보건 비상사태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재정 활동 마련을 위하여 20억 달러 규모의 핵심 예산의 절반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분담금으로 확대해 충당하겠다는 기금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 현재 미국은 전 세계 질병 발병을 식별하고 억제하는 오랜 파트너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예산 및 조직 축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이 WHO 탈퇴를 하게 된다면 기여금 2순위인 중국은 분담금 1순위로 올라서게 되며 WHO를 향한 영향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 특히, 대규모 바이오기업을 보유한 미국의 탈퇴로 회원국들은 각종 보건 문제를 협의하고 백신을 공급하는데 큰 차질을 빚게되는 등 감염병에 대한 각국의 대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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