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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점검 및 연구기관 상위평가

◈본문

Ⅰ. 상위점검 개요

1 상위점검 제도 개요

□ 점검제도 체계

○ 법적근거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에 의거하여 추진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 대상사업

－21개 부처 208개 국가연구개발 세부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서 내 평가계획 시기가 도래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 방사청 등 국방분야 사업은 연구보안 등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단위사업으로 평가

○ 점검단위

－부처 단위 점검을 원칙으로 적절성 점검의 ‘적/부’ 여부를 판단하되 일부 점검항목을 중심으로 개별사업 단위 점검 병행

○ 과정 및 절차

－자체평가 지침 및 대상사업 확정(’23.11월) → 부처별 자체평가 실시계획 수립(~’23.12월) → 부처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24.3.31.) →과기정통부 혁신본부 상위점검 실시 및 최종결과 확정(~’24.6월)

※ 상위점검은 개별 부처가 수행한 사업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①형식적 요건과 ②과정 및 결과를 중심으로 2회의 적절성 점검을 수행하며, 1차 적절성 점검 결과 ‘부적절’인 경우, 부처가 재평가를 실시하고 2차 점검을 통해 최종결과를 확정

○ 1차 적절성 점검

－’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및 상위점검 실시계획에 따라 ①형식적 요건과 ②과정·결과를 주요 항목으로 상위점검 실시

－형식적 요건 및 과정·결과 등 2개 항목 8개 세부기준에 따른 점검 결과가 모두 ‘적절’인 경우 최종 ‘적절’로 판정하고 하나의 항목이라도 세부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절’인 경우 최종 ‘부적절’ 판정

－‘적절’인 부처는 자체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부적절’ 부처는 부처 소관사업 대상 재평가(점수 및 등급 조정) 수행

< ’24년 적절성 점검 항목 및 세부 점검기준 >

○ 2차 적절성 점검

－1차 적절성 점검 결과 ‘부적절’ 판정 부처에 대해 부처가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적절하고 타당하게 재평가를 수행했는지 재점검

< ’24년 평가유형 구분>

< ’24년 자체평가 평가지표(일반사업) >

< ’24년 자체평가 평가지표(시설·장비사업) >

○ 결과 활용

－자평가 결과 ‘미흡’, 또는 상위점검 결과 ‘부적절’ 부처의 소관사업은 예산 삭감을 원칙

－자체평가 결과 ‘우수’이면서 동시 상위점검 결과 ‘적절’ 부처의 소관사업은 예산증액 요소로 고려

－‘우수’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 부처 및 전문기관 사업관리 담당자, 평가 담당자 등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

－자체평가 및 상위점검 결과는 성과평가정보시스템(PEIS)를 통해 대국민 공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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