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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처별 학문분류체계 현황 조사 및 학문분류 간 통합적·합리적 운영 방향 연구

 ◈본문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

○국내 학술분류 체계 간 연계성 부족에 대한 지적

-국내 학술분류 체계는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있어, 유사한 항목도 분류체계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는 문제가 존재함.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내 학술분류 체계 간 분류 항목의 연계성 부족과 비일관성 문제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되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음

○학문과 기술 분류 체계 간 경계의 모호성

-국내 학술분류 체계는 학문 중심의 분류와 기술 중심의 분류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 분류체계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분류는 존재하지 않음-국제적으로는 학문과 기술 분류를 아우르는 연구개발 분류체계를 개발·운영하는 추세이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류체계 운영이 필요한 시점임

1.2 학술 분류체계의 중요성

○개요

-학술 분류체계는 학술연구지원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 운영 즉, 연구기획 및 관리, 평가를 비롯하여 연구 인력과 성과 관리에 활용함. 국내 학술 분류체계는 크게 1) 학문 분야 분류체계와 2) 기술 분류체계로 구분할 수 있음

○문제점

-정부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관리 등의 목적으로 부처별 약 15개 이상의 학술 분류체계가 존재함. 동일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달리 분류되어 총체적인 연구개발 사업 및 예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학술진흥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학술 분류체계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각각 ‘학술표준분류표’(Academic Standard Classification, 이하 ‘ASC’)와 ‘K-NSCC표’(Korea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tandards Classification Codes, 이하 ‘K-NSCC’)의 확산에 기여하고 함. ‘ASC’는 학문 분야 분류체계의 특성을 가지나 분류 기준이나 항목이 모호하고, 학문의 최신동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음(박미영 외, 2019).  ‘K-NSCC’는 다소 과학기술 분야 중심이며, 기술 분류적 특성을 지 니고 있음. K-NSCC는 대분류를 연구의 대상에 따라 나누고 중분류 이하의 경우 기술을 대상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음. 이에 따라 ASC와 K-NSCC 간의 연계성은 매우 부족한 편임

1.3 국내 학술 분류체계 현황

○학문 분야와 기술(연구개발 목표 또는 적용 분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분류체계가 존재함(<표 1-1> 참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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