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미·중 기술패권과 트럼프 2기: 바이오 기술의 게임체인저 전략

◈본문

1. 서론

>> 글로벌 질서 변화 속 국가 전략의 전환

● 글로벌 상황 변화와 전략적 대응 필요성

- 트럼프 2기의 시작은 진행 중인 글로벌 기술패권 구도에서 새로운 주요 변수로 작동

• ‘미국 우선 대외정책 2.0(America First Foreign Policy 2.0)’ 전략의 강화 기조에 따라 다른 국가들과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다른 국가들도 이에 맞서 다자 정치 협의체, 공동 연구개발, 기술표준 협력 등 상호 협력 전략과 동시에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임(민정훈, 2024)

- 이제 한국의 기술 정책도 유망기술의 기술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국제 질서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맞춰 국가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함

● 국가 지속 성장을 위한 기술혁신과 대응 전략

-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켜 경제 성장 잠재력을 최대화해야 함

• 인적 자원의 강화, 자본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과 전략 수립이 필수적

- 정부는 국가안보와 지속 성장을 위해 전략적이고 조정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내 과학기술 및 산업 정책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인프라 지원, R&D 투자, 인력 정책,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도구를 활용해야 함(<그림 1> 참조)

- 특히 글로벌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총생산성 향상 측면만이 아닌 지속 가능성과 탄력성1), 전략적 자율성 등을 확보하는 포괄적인 전략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그림 1> 국제 상황 변화와 국가 혁신 전략 수립의 연관 관계

 출처) 임종연 외(2023)

● 기술안보 취약성 및 전략성

- 국가전략기술2)의 안보 취약성은 국가가 처한 안보적 위험 요인에 대한 취약성과 이에 대한 회복력이 핵심 요소

• 국가의 대응 능력을 포함하는 대응 체계에 대한 분석과 경제적 파급력 등을 포함하는 경제 안보 관점에서의 기술적 유망성 관점을 포괄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으로 국가안보의 중심이 ‘국방→시장→기술’ 순으로 누적적 상호 연결된 파급력이 확산

※ 기술안보를 위해서는 국가안보에 있어서 기술주권(technology sovereignty) 확보가 핵심이 되는 것을 의미(이광호, 2024)

• 기술주권은 국방, 경제, 안전 복지 등 국가 존립에 핵심적인 기술을 자체 공급하거나 타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확보하는 능력을 의미

>> 국가 혁신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 전략기술은 신기술 혹은 기존 미래유망기술을 포함하고 있지만, 전략성(criticality)에 대한 ‘의도적 판단’이 개입된 점에서 차별화

- 기존 성장 동력이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육성과 보호라는 두 가지 이질적 목적을 달성해야 함

<그림 2> 국가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분석 프레임

출처) 임종연 외(2023)

- 다양한 상호 연결된 글로벌 구성 요소를 다루면서 국가전략기술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전략 프레임워크(<그림 2> 참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 (전략적 우월성 보장)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 정책, 법률 및 지역 역학의 변화를 추적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의 이동을 모니터링함

• (기술 리더십 확보) 과학기술 혁신 요소(기술, 연구 인력, 투자)의 취약성 분석 및 핵심 기반 기술 개발 강화 전략 수립

• (경제적 영향 극대화) 혁신 및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최적화하고 적용하기 위한 전략 개발

>> 바이오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과 주요국의 대응

● 바이오 산업의 특성

- 특히 바이오 기술은 미래 바이오 경제에 미치는 산업·경제적 중요도 외에도 식량안보, 보건안보, 환경안보 등 다양한 안보 이슈와 관련되는 국가전략기술 영역으로, 이러한 내재된 위험성에 대한 회복력과 전략적 취약성을 고려한 대응 체계 마련이 중요함(<그림 3> 참조)

<그림 3> 바이오 분야 국가안보 관련 이슈 분석 결과

※ 2018~2022년 주요국 정책 문서, 뉴스, SCOPUS 논문 데이터 분석 결과

출 처) KISTI 자체 작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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