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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유전체기술(NGT) 식물 법안 입법과 전망

[KBCH 브리핑]

◈본문

본 브리핑은 ’23년 7월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제안된 신유전체기술(NGT) 식물 법안의 입법 현황을 확인하고 일반적인 EU 입법 절차와 및 최근 논의된 주요 수정안과 규제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자 함. 최근 NGT법안은 유럽의회 논의 과정에서 NGT 특허 금지,  표시·추적성 강화, 유전자변형 기준 강화 등 의 수정안이 추가되며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향후, NGT 법안은 유럽의회, EU 이사회, 집행위원회 간 삼자협의(Trilogue) 과정에서 최종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히 특허금지 조항, 표시제 강화, 유전자변형 허용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1. EU NGT 식물 법안 배경 및 경과

→ EU 집행위원회 NGT규정안 제안 배경

○ EU의 정책 변화

▶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위기 대응 필요성 증대

▶ Green Deal 정책, Farm to Fork 전략, Biodiversity 전략 등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과 환경 보호 정책 추진

○ EU의 GMO 정책 변화

▶ 기존 GMO 규제는 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유전자가위기술과 같은 신유전자기술(NGT)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있지 않음

▶ 그러나 2018년 유럽사법재판소에서 해당 기술이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함

▶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NGT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행 법률이 NGT를 수용하도록 개정될 필요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림1)

○ NGT 규정안 경과

▶ ’23.7월에 집행위원회 제안 이후 입법 절차 진행 중

▶ ’24.4월에 의회에서 수정안이 채택된 후에 이사회로 회부됨

▶ ’25.2월 기준, 이사회 의장국인 폴란드는 의회 수정안에 관하여 회원국의 관련 부처 장관과 의견 조율 중

<표 1> 유럽의회의 NGT 법안 주요 입법 경과

2. EU NGT 식물 법안 주요 내용

→ EU 집행위원회 제안 NGT 규정 주요 내용

○ NGT 규정안의 적용 범위와 NGT 식물

▶ 유전자가위기술 등 NGT를 이용하여 개발된 식물과 그 유래 제품 대상

▶ NGT 식물은 카테고리 1과 카테고리 2로 구분

○ 카테고리 1 NGT의 기준 및 검증

▶ 카테고리 1 NGT 식물 기준 : 자연적 또는 전통적 육종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식물로서 유전자변형이 외래 유전자 도입 없이 이루어져야 함

▶ 카테고리 1 NGT 식물의 동등성 기준 : Annex I에서 카테고리 1 NGT 식물을 규정하는 세부 기준을 규정함

▶ 원래 식물 대비 최대 20개의 유전적변형만 허용

<표 2> 카테고리 1 NGT 식물로 허용되는 유전자변형 유형(EU집행위원회 제안)

○ 카테고리 1 NGT 식물 규정

▶ 공공 데이터베이스 등록 요구

▶ 위해성 평가 및 인허가 절차 불필요

○ 카테고리 1 NGT 식물의 후손(progeny) 규정

▶ 추가적인 유전자변형이 없을 경우, 후손도 카테고리 1 NGT로 유지

▶ 다만, GMO 적용 대상이 되는 추가 변형이 발생하면 카테고리 1 NGT 식물에서 제외됨

○ NGT 식물 표시

▶ 카테고리 1 NGT 식물 종자는 'cat 1 NGT' 라벨 부착

○ 카테고리 2 NGT 식물과 승인절차

▶ 기존 GMO 규제 체계에 따라 위해성 평가, 검출, 모니터링 법률 적용을 받음

▶ 시장 출시 전 위해성 평가와 승인 절차 요구

▶ 추적성 및 라벨링 의무화

→ EU NGT 규정 유럽의회 수정안 주요 내용

○ 특허 불허 규정 신설

▶ NGT 식물과 관련된 특허를 전면 금지

▶ 농부와 육종가의 종자 접근 권한 보호

▶ EU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 표시와 추적성

▶ 모든 카테고리 1 NGT 식물은 'New Genomic Techniques' 라벨 부착

▶ 식물 종자에 식별 번호 포함하여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 적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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