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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핵심의약품법안 3월 11일 발표 예정

[이슈 브리핑]

 ◈본문

□ 11개 EU 회원국* 보건부 장관, 핵심 의약품에 대한 EU 의존도를 중요한 안보로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을 유로뉴스(EURO News)에 독점 기고(3. 9)

*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유럽은 더 이상 의약품 안보를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할 여유가 없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세계화는 위협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필수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항생제의 공급망이 중단되었다고 상상해 보자. 이것은 억지 시나리오가 아니다. 전 세계 항생제의 80-90%는 아시아에서 제조되며, 대부분 중국에서 제조된다. 이러한 필수 의약품이 없으면 일상적인 수술은 고위험이 따르게 되고,6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감염은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다. 외국 행위자들은 이러한 의존성을 유럽의 안보 및 방위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취약점으로 전환하기 쉽다. 항생제가 없다면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간단히 붕괴될 것이다.

한때 의약품 생산의 선두 주자였던 유럽은 이제 의약품 공급의 60-80%를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값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가격 압박과 인건비 및 환경 비용 상승이 이러한 변화의 주요 동인이다. 오늘날에도 모든 유럽 국가는 의약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주로 길고 복잡한 가치 사슬과 적시 배송에 의존하는 취약한 공급망으로 인해 발생한다.

핵심의약품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지속적인 의약품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EU 회원국들은 2023년 5월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법의 목표는 핵심 의약품 공급망의 취약성을 매핑 하고, 유럽 생산을 지원하며,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것이다. 이 법은 또한 생산의 지속 가능성과 공급 안정성을 보상하는 조달 기준을 통해 제네릭의약품 시장의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핵심의약품법안(Critical Medicines Act)이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EU는 미국의 국방물자생산법(Defence Production Act, DPA)이 의약품 공급망을 국가 안보 문제로 지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 법을 유럽의 광범위한 안보 프레임워크에 통합해야 한다. DPA를 통해 미국 정부는 주요 의약품 공급망을 매핑하고, 취약성을 식별하고, 국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공급업체에게 정부 명령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요구하는 우선 순위 계약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위기 상황에서 필수 의약품이 지체 없이 배송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이러한 전략적 핵심 의약품의 공급망 내 취약성을 매핑하고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약점이 확인되면 유럽은 단호하게 행동하고 가능한 경우 국내 생산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은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 자금 지원의 일부는 새로운 국방 패키지의 재정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EU 국방 지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필수 의약품이 없으면 유럽의 국방 능력이 위태로워진다.

□ 한편, EU 정치전문매체인 유렉티브(Euractiv)는 핵심의약품법안의 내용을 확인했으며, 유럽 현지시간 3월 11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단독 보도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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