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2024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본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글로벌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주요 과학기술 강국들을 중심으로 기술주권화와 공급망 이슈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제조업의 핵심 소재 및 부품 장비에 대한 기술 주권화와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은 각국이 자국의 기술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기술주권을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러한 노력은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양자정보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기술 블록화의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이는 특정 국가나 지역이 기술 개발과 연구에 있어 협력보다는 독자적인 기술 발전을 추구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블록화 현상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각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기술 패권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복합위기 대응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주력 기간산업과 12대 국가전략기술1)의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등 핵심 기술의 전략적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기술주권화와 과학기술안보 등의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국내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 의약품, 유전자 치료 등 첨단 바이오기술을 발전시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새로운 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통신 등 차세대 기술을 선도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024년도 정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4.6조 원(△14.8%) 감소하여, R&D 30조 원 시대에서 한 걸음 물러선 26.5조 원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이는 전체적인 예산 감소 추세 속에서 정부 R&D 예산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년도 정부 총 지출 대비 R&D 예산 비중은 4.9%였으나, 2024년도에는 이 비중이 감소하여 4.0%대 수준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17.9조 원(2.8%) 증가한 656.6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정부 총 지출 대비 R&D 예산 비중은 4.03%로 나타나, R&D 예산의 상대적 중요성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R&D 예산의 감소는 국가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있어 도전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전략적인 투자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주요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1-1] 정부 총지출 및 정부 R&D 예산 추이

2. 연구목적

글로벌 경제 리스크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임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복합위기 극복과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경제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

첨단과학기술의 진보와 주력 산업기술 분야의 성장은 국가 경제 및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연한 R&D 재정 집행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의미하며, 다양한 기술 수요와 산업적 요구를 반영하여 R&D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R&D 재정 집행과 전략적 투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간 정부 R&D 예산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조로 인해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투자의 성과 및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R&D 예산의 편성과 배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R&D 예산의 효율화를 감안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과학기술의 역할과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부 R&D 예산과 관련된 현안 이슈 도출 및 분석, 유관 정책 및 제도의 점검 등을 통해 정부 R&D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는 투자 전략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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