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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 R&D 실태조사

◈본문

제1장 서 론

제1절 배경 및 목적

그간 지역이 스스로 직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박지원 외, 2024).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2024년 기준 4조 7,627억 원까지 증가한 지역R&D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주도’의 관점에서 자생력 있는 지역R&D체계 육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그에 걸맞은 사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의 R&D생태계 조성과 지역을 연계한 혁신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2024년 지역별 중점기술의 선정 및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성하는 한편,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기조 아래 「제6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2023-2027)의 수립과「지역과학기술혁신법」의 입안하는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노력이 그것이다.

지역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역R&D 확대·강화에 대한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지역 성장동력 육성·발전정책의 일환으로서 R&D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자체 R&D예산이 최근 3간(2020-2022) 연평균 11.9%가 증가하는 등 지역의 자율적인 R&D 투자도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투자 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2019-2023)의 지역혁신역량(R-COSTII)은 오히려 △3.0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COVID-19에 따른 상황변화가 있었으나 지역R&D에 대한 투자 확대와는 달리 지역R&D 현장에서 지역의 근본적 혁신으로는 아직까지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지역R&D 정책의 방점에 놓여 있는 ‘지역 주도’ 기조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착근하기 위해서는 투자 증대와 함께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할 지역R&D시스템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지역 주도’ 관점에서 정부의 지역R&D 투자시스템을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혁신시스템과 관련된 핵심 쟁점 중의 하나로 지역R&D 투자시스템의 점검을 통해 정책실무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개선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지역R&D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 R&D 혁신시스템의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향 마련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그 실태에 대해 통계적인 접근을 통해 진단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R&D 실태조사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지방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R&D 투자, 역량 및 성과분석에 대한 기초통계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R&D 정책에 의미 있는 수준에서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R&D와 연관된 아젠다를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축적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연구개발지원단 운영 현황, 2014년에는 지자체의 R&D 관리･평가 체계를 주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2016년도에는 지역 R&D혁신거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지역 혁신클러스터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도부터 통계정보를 기반으로 지역주도 혁신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도에 첨단소재 분야에 대한 지역 R&D 투자 현황과 특허 성과를 살펴보았고, 2020년도에는 지역 R&D투자, 역량, 성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활용하여 지역별 혁신수준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라 유럽연합(EU)에서 주요 지역혁신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국내 지역별 적용 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2021년도에는 2019년 공동위탁R&D과제 정보를 기반으로 지역의 혁신네트워크 특성 분석을, 2022년도에는 2017~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연구개발투자 특화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2023년도에는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당해에는에 대한 분석을 추진하였다.

<표 1-1> 연도별 지역R&D 심층조사 주제 (2013-2024)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적 벤치마킹을 위한 시사점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주제를 선정하여 주요국의 지역혁신정책 및 지역R&D사업에 대한 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1) 당해에는 지역중점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 전략기술 중 하나(반도체)를 선정하여 주요국 및 우리나라 지역별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사점 도출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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