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농림수산식품 분야 국가R&D 정책연계 및 전략성 강화를 위한 체계개선 방안 연구

◈본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 바이오 분야는 인류사회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기술인 동시에, 산업적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향후 차세대 기술 확보 필요성이 높음

ㅇ 2022년 9월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에서 향후 20년 이내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 생산하는 화학물질의 30%를 바이오 기반으로 생산할 계획을 밝히고 같은 해에 중국이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산업 전반에서 바이오 융합 기술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ㅇ 바이오 제조 및 합성생물학의 발전으로 기후변화 및 식량 안보 등 환경, 농업, 생산 분야에서 생명공학 분야의 혁신기술 개발 수요가 높아지고, 관련 시장 성장이 예상됨

ㅇ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은 향후 타 분야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디지털 기술과 융합을 통해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그린바이오 산업도 첨단산업으로써 스마트 농업 등과 함께 시장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여겨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주도적으로 관련 산업 육성에 주력

ㅇ 그린바이오 산업은 이상기후의 빈번한 발생, 고령화에 따른 농가 노동력 감소, 농가 면적 감소에 대응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과 함께 신소재 개발을 위해 농업 생명자원에 생명공학을 적용시키는 있는 첨단산업으로 주목

ㅇ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한 적극적 육성 의지를 제시하였으며, 농식품부 주도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 수립(‘23.2)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25.1)하여 지원 기반을 확립

ㅇ 국내외 시장･산업 조사 전문업체인 IRS Global에 따르면 그린바이오 산업은 ’20년에서 ’27년까지 연 7.5%로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스마트 농업도 ’20년 138억 달러에서 ’25년 220억 달러로 연평균 9.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기후변화, 인구고령화, 농어촌 인구감소 등 대외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적 대응의 필요성도 커짐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방향성 설정 필요

ㅇ ’23년 기준 한국의 최근 3개년 GDP 중 농림어업 비율은 1.7%로 ’07년 2.3%대비 0.6% 감소(World Bank Database)

ㅇ 농림어업 명목 GDP비중도 ’13년 2.12%에서 ’20년 1.8%로 감소하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 농림어업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

□ 농가인구가 ‘00년 306.2만명에서 ’21년 221.5만명으로 감소하고, 어가인구도 ’20년에 ’18년 대비 19.6% 감소하는 등 인구사회적 측면에서 지역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음

ㅇ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크고 저탄소･친환경 경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R&D 지원체계 개선이 시급

ㅇ 전 세계가 직면한 단기, 장기적 위험요인으로 가장 큰 요인이 기상이변이며, 향후 10년 내에 기상이변을 포함하여 급격한 지구시스템 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천연자원 부족 등 농림수산식품 분야와 관련성이 높음

[그림 1-1] 단기, 장기 글로벌 리스크 요인(상위 10위)

※ 출처 : WEF(2024), Global Risk Report 2024

ㅇ 국내외 정책, 기술, 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도출하고 정책개선을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 농림수산식품 분야 R&D투자 규모가 최근 지속 성장 추세였으나, ’24년 이후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투자 효율화 추진

ㅇ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의 2024년 국회확정예산 합계는 전년도 1조 3,455억원 대비 2,716억원(20.2%) 감소한 1조 739억원

ㅇ 5대 분야별로는 품종･식품이 43%인 3,433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안전, 첨단융복합이 각각 1,588억원으로 뒤를 이음

<표 1-1> 그린바이오 정부R&D 5대 분야별 투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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