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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해결 R&D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개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시범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본문

제1장 서론

1.1. 연구 배경

○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활동 중에는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이 포함됨(이하 ‘사회문제해결 R&D’1))

○ 정부는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를 평가･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문제해결 R&D는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본래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과관리체계의 차별화 및 고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맥락에서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2024년도 시행 계획」(’24.4.23)에서도 사회문제해결 R&D에 적합한 성과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음

출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2024: 10)

1.2. 연구의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에서 사회문제해결 R&D에 대한 평가 제도･지침을 점점 갖추어 가고 있으나 성과 측정 가능성, 현장 활용성 보완 필요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의 경우, 2021년 12월 개정을 통해 과제 유형으로 ‘사회문제해결’을 신설하고 ‘문제해결 중심 평가’, ‘사회적 파급효과 중심 평가’ 등의 평가 방향을 제시함

- 그러나 신규 유형인만큼 성과 측정･평가 방법 및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성 및 현장 활용성 보완 필요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4: 8)에서 일부 수정하여 인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 지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5개 유형(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인프라 성과)으로 분류하여 제시함

※ 인프라 성과는 연구시설장비, 전산시스템 등 연구지원 인프라 분야의 성과를 의미(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3: 64)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는 2020년 1월 5차 개정을 통해 사회적 성과 분야의 성과 유형과 성과 지표 사례를 보강함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 4)에서 일부 수정하여 인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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