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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권과 개방적 공유: 디지털서열정보(DSI)의 이익공유 및 거버넌스 재구성

[KBCH브리핑]

◈본문

■ 데이터 주권과 공유의 딜레마

○ 디지털서열정보(DSI)는 유전자원에서 파생된 데이터로 생물공학 연구의 핵심적 역할

○ 최근 DSI의 개방적 공유와 데이터 주권 간의 긴장관계는 점점 더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음

○ 데이터는 원래 무형의 자산이며 그 가치는 분석과 해석을 통해 결정되지만, 데이터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국가와 기관들은 데이터의 통제권을 강조하게 되었음

○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에서 DSI 이익공유 거버넌스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DSI 소유권과 거버넌스 체계가 새롭게 부각되어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 공유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정한 이익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탐구함

■ COVID-19와 DSI 이익공유

○ COVID-19 팬데믹은 DSI 공유의 중요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줌

○ 대표적 사례로 GISAID(Global Initiative on Sharing All Influenza Data)가 있으며 이 플랫폼은 SARS-CoV-2의 게놈 데이터를 공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

○ GISAID는 완전한 공개접근을 제공하지 않으며 일부 국가들은 데이터의 무단사용을 우려하여 제한적인 공유방식을 선택함

○ 이 사례는 공공 데이터 공유의 기본원칙인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와 국가별 데이터 통제권의 충돌을 보여줌

○ DSI를 개방적으로 공유하면 연구의 효율성과 글로벌 협력이 증가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데이터 이용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DSI의 상업적 이용과 공공연구 목적의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

■ 오픈 사이언스와 데이터 통제권의 공존

○ 전통적으로 과학 데이터는 자유롭게 공유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별 데이터 주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음

○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 데이터 접근성을 보정하기 위해 공정한 이익공유 시스템이 필요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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