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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바이오안전성 주요뉴스

◈본문

• 1.법·제도 동향

2025년 3월의 법·제도 뉴스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가위 기술, 신육종기술 (NBT) 등 생명공학 관련 정책과 규제 환경이 전 지구적으로 요동치는 양상을 보임. 미국에서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유전자가위 작물에 대한 규제 완화 흐름에 제동을 걸면서, 과학적 평가보다 절차적 판단이 우선시되는 구조로 회귀하는 모습이 나타남. 이탈리아, 헝가리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은 지방 정부 차원의 GMO 반대 운동을 전개하거나, EU의 유전자공학 확대 제안에 헌법적 근거를 들어 강하게 반대하며 유럽 내에서도 규제 온도차가 분명히 드러나는 양상임.

EU 차원에서는 NGT 작물에 대한 이원적 규제 틀을 도입하기 위한 본격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유기농 농업과 특허 공개 의무 등 세부 조항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음. 한편, 영국은 정밀육종법 시행으로 유전자가위 작물의 상업화에 박차를 가하며, 규제 완화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음. 필리핀 역시 전통 육종과 유사한 NBT 작물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규제 조화에 적극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임.

국내에서는 미국산 LMO 감자 수입 심사 통과를 계기로 통상 압력 논란과 함께 GEO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관리 공백이 지적됨. 이에 따라 GEO를 LMO 정의에서 제외하려는 입법 시도와 함께,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생명공학 육성 의지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동시에 GMO 완전표시제 도입 여부나 국민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논쟁이 지속됨.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는 USTR이 한국의 GMO 규제를 반복적으로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LMO 검역 절차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도마에 오름. 바이오산업 규제 과학 투자 부족, IND 승인 지연 등의 문제가 국내 바이오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규제 개혁과 과학 기반 심사 시스템 구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전반적으로 3월의 법·제도 동향은 각국이 유전자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규제 체계를 새롭게 재정립하고자 하는 흐름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 식량주권, 생태 보전 등 다양한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과도기적 국면임을 보여줌.

     2. 연구개발 동향

2025년 3월 연구개발 분야는 유전자가위 기술의 정밀성과 응용 범위를 확장하는 다수의 진전이 보고됨. 다중 유전자 편집, 프라임 에디팅, 광유전학 등 정교한 유전자 변형 기술이 본격적으로 생물학, 의학, 농업, 환경 분야에 접목되며 유전체 기반 혁신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음. 특히 Colossal Biosciences의 다중 유전자 편집을 통한 ‘털북숭이 쥐’ 개발은 멸종 복원이라는 미래형 생물공학의 가능성을 실증하며, 생물학적 복잡성 제어 시대의 서막을 알림.

농업 분야에서는 영국 Tropic사의 갈변 억제 바나나, 이스라엘 히브리대의 영양 강화 상추, 미국 UC데이비스의 가축·작물용 미생물 편집 프로젝트 등이 이어지며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용기술로서의 유전자가위 역할이 부각됨. 이와 함께 미세조류 기반 폐수 처리(중국)나 광합성 미생물의 탄소 흡수 능력 향상(한국) 등 탄소중립을 겨냥한 공학생물학 기술도 지속 가능성을 키워드로 다양한 응용이 진행 중임.

의료 분야에서도 유전자가위 기술이 임상적 성과를 거두기 시작함. Beam Therapeutics는 알파-1 항트립신 결핍증 환자를 대상으로 돌연변이 교정에 성공했고, 이스라엘 TAU 연구진은 CRISPR로 두경부암 종양의 50%를 제거하는 데 성공함. 이외에도 일본의 유전성 난청, UCLA의 흡입형 낭포성 섬유증 치료 연구 등에서 정밀의학으로서 유전자가위 기술의 가능성이 확장되고 있음.

플랫폼 기술 측면에서도 FAST-NPS 같은 자동화된 천연물 탐색 시스템, 예일대의 다중 유전자 상호작용 연구용 Cas12a 모델 등은 고속 탐색 및 유전체 해석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음. 더불어 브로드연구소와 GenScript 간 프라임 에디팅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나 Arbor Biotechnologies의 대규모 투자 유치는 유전자 교정 산업의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를 예고함.

요컨대, 2025년 3월은 유전자가위 기반 연구개발이 개별 기술 단계를 넘어 산업·환경·보건의 전방위적 문제 해결 도구로 진화 중임을 보여주는 시기였으며,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 간 융합이 핵심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3.사회·경제 동향

2025년 3월의 사회경제 뉴스는 GMO를 둘러싼 생산성과 안전성, 경제성과 규제의 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상황과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난 시기임.

우선 미국에서는 GMO 기술의 장기적 경제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됨. GMO 작물의 확산으로 해충 내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술 효과가 약화되며 농가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분석이 소개됨. 공유지의 비극으로 비유된 이 현상은 기술 의존형 농업 모델의 내구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사례로 평가됨. 또한, GMO 기술 자체보다 제초제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글리포세이트와 같은 제초제의 발암 가능성과 산전 노출에 따른 조산·저체중 위험성 등이 제기되며, GMO 기술의 주변부 관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GMO 2.0 기술은 안전성과 투명성,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과거의 불신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음.

한편, 글로벌 남반구의 국가들은 생물다양성과 전통 농업 보호를 이유로 GMO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음. 멕시코, 케냐, 필리핀 등은 식량주권과 식품안전성을 근거로 재배와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함. 이러한 흐름은 산업 중심의 GMO 개발이 생태계와 지속가능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맞닿아 있음. 반면, 파키스탄은 GMO 대두 수입을 재개하며 사료산업과 지역 무역의 회복을 꾀하고 있어, 경제 회복과 식량 자급의 현실적 필요가 규제 기조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미국 바이오제약 업계에서는 신약개발 실패와 실적 악화, 규제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구조조정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이는 유전자가위 기술을 포함한 첨단 바이오기술이 산업 전환기에 처해 있음을 시사하며, 기술개발과 상업화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투자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부각시킴.

결국, 3월의 사회경제 동향은 GMO 기술이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재평가되고 있으며, 기술혁신과 사회적 수용성, 생태 보전과 경제 논리가 다층적으로 교차하는 전환점에 진입했음을 나타냄. 신뢰, 규범, 지속가능성이 기술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재부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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