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2025년 4월 바이오안전성 주요뉴스

KBCH 보고서

◈본문

1. 법·제도 동향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제정하며 5년 주기 국가계획·바이오파운드리 설치·전문인력 양성까지 한꺼번에 제도화한 움직임이 국내 정책무대의 주요 화두였음. 동시에 GMO 완전표시제 개정안과 해외 비관세장벽 전수조사가 발의·착수되어 소비자 알권리와 통상 환경을 겨냥한 규제 재편이 본격화되는 양상임.

영국은 정밀육종법(Precision Breeding Act)의 세부 시행령을 발표해 PBO 상업화 절차를 구체화했고, EU는 5월 6일을 기점으로 신유전체기술(NGT) 식물 법안 3자 협상을 가동하며 추적성·특허권을 둘러싼 규범 공방을 예고했음. 이는 기존 GMO 규제와 차별화된 ‘신유전체기술(NGT)’ 전용 트랙을 마련하려는 서구권의 규제 정렬 흐름을 보여줌.

반면 멕시코는 헌법을 개정해 GM 옥수수 재배를 전면 금지하며 생물다양성 보존을 우선시하는 강경 노선을 채택했고, 중국은 종자산업 주권 강화 및 유전자편집 상업화를 핵심으로 하는 10개년 농업계획을 발표해 기술 주도 성장 전략을 선명히 했음. 국가간 규제 완화와 금지 정책이 병존하는 ‘규범 양극화’가 심화되는 국면임.

국제기구·무역 무대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함. FAO는 9대 기술 클러스터를 망라한 신식량원‧생산시스템(NFPS) 식품안전 전망보고서를 통해 맞춤형 평가·규제 협력을 촉구했으며, 미국의 통상 압박에 따라 한국 내 GMO 감자 수입 재추진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과학적 위험평가와 사회적 수용성 간 갈등이 부각됐음.

종합하면 4월 법·제도 동향은 ‘혁신 촉진형 규제’와 ‘방어적 안전 규제’가 동시 가속되는 양상임. 각국은 산업 경쟁력·식량안보·소비자 보호라는 세 축을 교차로 재배열하며, 글로벌 규범 주도권 확보·무역 교섭력 제고·사회적 신뢰 구축이라는 삼중 과제를 병행 추구 중임.

2. 연구개발 동향

유전자가위 치료제 분야에서는 RNA 편집 스타트업 AIRNA가 1억 5,500만 달러를 유치하며 임상 가속화를 천명한 동시에, 염기편집 치료제 VERVE-102가 임상 1b상에서 LDL-C 53 % 감소를 보고하며 심혈관 질환 치료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점이 주목임. 투자와 임상의 선순환이 전략적 동반상승으로 이어지는 구도가 강화되는 추세임.

농업·식량 영역에서는 벨기에산 ‘슈퍼바나나’가 EU에서 외부 DNA 없이도 첫 승인을 획득하며 정밀 유전자가위 작물의 제도적 돌파구를 제시한 한편, 기후변화 대응형 작물 개발이 정책적 긴급성을 얻는 양상임. 정밀육종의 규제완화와 식량안보를 연계하는 패러다임이 EU 밖으로 확산될 전망임.

기초과학 전선에서는 mRNA 백신의 세포 인식 기전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항-CRISPR 단백질 새 작용 원리를 밝혀낸 성과가 CRISPR 기술의 정밀성과 안전성 강화에 핵심 발판을 제공한 상황임. 브레이크스루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리우의 프라임편집 연구도 임상 전환 가속화의 지표임.

생체공학 응용에서는 유전자가위 돼지 신장의 인간형 이식 성공과 멸종 늑대 ‘다이어 울프’의 복원이 동시에 보고되며, 질병 치료와 보존생물학이 같은 기술 스펙트럼 안에 공존하는 현실을 부각하는 국면임. 윤리·안전·생태 쟁점을 동시에 관리해야 할 복합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임.

플랫폼 및 AI 접목에서는 로봇 바이오파운드리와 대규모 언어모델·생성 AI가 세포공장 설계와 효소 발굴을 자동화하며, 235종 화학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한국형 세포공장 설계도와 자연에 없던 신규 효소 디자인이 미래 바이오제조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는 양상임. 연구·개발 생태계가 ‘디지털-바이오 컨버전스’로 재편되는 흐름임.

3. 사회·경제 동향

4월 소비자 정서는 ‘기대와 경계’가 병존하는 양상임. 국내 설문에서 응답자의 80%가 유전자가위 규제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GM 농산물 구매 의향은 유지하는 모순이 드러났음. 영국에서도 성인 69%, Z세대 80%가 기술을 지지했지만 ‘지속가능성’이라는 조건부 찬성을 표명함. 수용성은 기술 효용보다 공공 신뢰와 메시지 설계에 좌우되는 현실임.

무역 전선에서는 감자를 둘러싼 압박이 격화됨. 미국은 25% 상호관세를 지렛대로 11개주산 GM 감자 수입 확대를 요구하며 한국의 검역 절차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했음. 국내 식품·외식기업의 55.5%가 “원료로 쓰지 않겠다”는 집단 거부로 맞서며 브랜드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음. 민관간 대치 전선이 형성된 특이한 국면임.

현장 농가는 가격 불안과 생계 위기를 호소함. 전북 김제 농민들은 햇감자 수확의 기쁨보다 수입 감자 유입에 따른 폭락 우려를 표출했고, 장흥군의회는 수입 금지 건의안을 의결함. 실제 LMO 수입량은 1,092만t으로 반등했고, 자연생태계 유출이 56.9% 증가해 관리 구멍이 재확인되었음. ‘수용성 보다 관리 역량’이 농가 담론의 핵심 키워드임.

시장 측면에서는 상용화 신호가 속속 포착됨. 이스라엘 캡시브리드는 저장성과 풍미를 강화한 유전자가위 피망으로 유럽 종자시장에 진출했고, KAIST는 235종 화학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세포공장 설계도를 제시해 바이오제조 경제의 범용 플랫폼을 예고했음. 고부가가치 소재의 조기 사업화가 소비재·중간재로 확산될 징조임.

마지막으로 ‘신뢰 메커니즘’이 거버넌스 의제로 부상함. 플로리다 감귤산업은 소비자 수용성을 성패 변수로 규정하며 교육·가격 전략을 강조했음. 국제기구도 기술별 위험·기회를 동시 설계할 다층 거버넌스를 요구함. 규제 투명성·추적시스템·이해관계자 소통이 결합된 ‘신뢰 성장 모델’이 향후 사회·경제 동향의 방향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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