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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I 이익공유 추가 이행방안에 대한 당사국 및 주요 이해관계 기관의 의견 정리

[KBCH브리핑]

◈본문

본 브리핑은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논의 중인 DSI 이익공유 다자체제 개발과 관련하여 사무국에서 수렴한 ‘추가 이행방안에 대한 제안과 국가의견’을 주요 이슈별로 요약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산업부문 기반 이익공유 방식, DSI의 직‧간접적 이용의 명확화, 법적 확실성 확보, 비금전적 이익공유 방식과 형식, 산업계 의견 등이 있으며 제17차 당사국총회에 앞선 회기간 회의에서도 주요 이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작성자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이효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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