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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美 에너지부, 과학자문위원회 통합 추친

  • 등록일2025-11-04
  • 조회수289
  • 분류제도동향 > 기타 > 기타

 

 

美 에너지부, 과학자문위원회 통합 추친

 

◈ 목차

Ⅰ. 개요 

Ⅱ. 제도 및 정책 배경 

Ⅲ. 주요 변화 내용 

Ⅳ. 파급효과 및 쟁점 

Ⅴ. 결론

 

 

◈본문

■ 요약

미 에너지부는 2025년 9월 30일, 산하 6개 과학 자문위원회를 통합해 단일 자문기구(SCAC)를 신설했다. 이는 중복 자문과 비효율을 줄이고 융합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개편으로, AI·기후·청정에너지 등 교차 분야 중심의 자문 체계를 구축한다. 행정 효율성과 정책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문성 약화와 자문 공백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Ⅰ. 개요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는 2025년 9월 30일, Office of Science(과학청) 산하의 6개 분야별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s)를 해체하고, 이를 하나의 통합 과학자문위원회(Consolidated Office of Science Advisory Committee) 로 재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과학기술 정책의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부처 간 중복 및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조직 개편으로 평가된다.


Ⅱ. 제도 및 정책 배경 

1. 기존 자문위원회 체계

미국 에너지부 산하 Office of Science (DOE-SC)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초과학 연구 지원기관 중 하나로, 매년 약 8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며 에너지, 물리학, 생명과학, 컴퓨팅 등 다양한 연구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DOE-SC는 연구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6개 독립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s)를 운영해 왔다.

  • High Energy Physics Advisory Panel (HEPAP) – 입자물리학 연구 방향, FermiLab 등 주요 연구소 지원 자문

  • Basic Energy Sciences Advisory Committee (BESAC) – 소재과학, 나노기술, 화학에너지 등 기초 에너지 연구 전략 검토

  • Fusion Energy Sciences Advisory Committee (FESAC) – 핵융합 에너지 연구 및 ITER 참여 정책 자문

  • Nuclear Science Advisory Committee (NSAC) – 원자핵 과학 연구, 방사선·가속기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 제언

  •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Advisory Committee (BERAC) – 생명공학, 생태계, 기후변화 대응 연구 자문

  • Advanced Scientific Computing Advisory Committee (ASCAC) – 슈퍼컴퓨팅, 양자정보, AI 기반 과학연산 기술 관련 전략 검토

이들 위원회는 대학·연구소·민간 전문가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OE의 예산 편성, 연구 로드맵 수립, 국제 협력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각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중복된 연구 검토, 비효율적 예산 분배, 협업 한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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