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감염병 위험평가체계 비교 분석: 질병관리청의 현황과 고도화 방향

주간 건강과 질병 제18권 제42호

◈본문

초록

목적: 반복되는 감염병 유행 속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신속한 위험평가체계 구축은 국가 방역의 핵심 요소이다. 본 보고서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 대한민국 질병관리청(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의 감염병 위험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체계의 현황과 향후 정책적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각 기관의 공식 매뉴얼 및 운영 문서를 바탕으로 위험평가 시기, 적용대상, 평가방법, 활용방식 등 문헌고찰 기반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세 기관 모두 감염병의 유행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중심의 위험평가체계를 운영하며, 감염병의 발생가능성과 건강ㆍ사회적 영향력을 주요 평가요소로 설정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정기적인 매뉴얼 개정과 질환군별 세분화된 평가지표 마련 등 체계 정비를 지속해왔다. 반면에, 미국 CDC와 유럽 ECDC는 결과의 과학적 근거수준을 명시하고,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시각적으로 공개하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결론: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국제 수준의 기본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향후 평가자료의 근거수준 명시, 정량적인 평가도구 도입, 대국민 정보공개 등을 통해 정책적 활용성과 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주요 검색어

감염병 유행; 비교분석; 해외 감염병

핵심요약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기반 감시체계(event-based surveillance)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 국민의 감염병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을 평가하여 방역대책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왔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해외 주요기관은 평가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감염병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근거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다.

③ 시사점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감염병의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정확성과 향후 변동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근거수준을 평가하고, 위험평가결과의 시각화 및 대국민 공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책적 수요에 따라 정량적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다학제 전문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서 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이후 기후변화, 국제무역 확대, 해외여행 증가 등 복합 요인으로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해외유입 감염병 사례는 2020년 5,495명에서 2021년 11,989명, 2022년 56,037명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코로나19를 제외한 해외유입 사례만 보더라도 2023년 389명에서 2024년 606명으로 약 55.8% 증가하였다[1].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감염병의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을 강화하고자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을 제정하여 사건기반 감시체계(event-based surveillance, EBS), 위험평가, 대응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 또한, 회원국의 공중보건 대응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를 통해 해외감염병의 감시 및 위험평가체계 등을 강조하고 있다[3]. 대한민국 질병관리청(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감염병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감염병 위험평가는 공중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감염병 발생 사건이 국내에 미치는 위험수준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토대로 대응 전략과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국제 보건기구의 공식자료와 함께 각종 웹사이트 및 언론보도 등 다양한 자료를 모니터링하는 EBS를 통해 감염병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일반 국민의 감염병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공유하여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설정 및 검역관리지역 지정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4].

실제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국내에서 유행 후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험평가체계를 본격적으로 수행한 결과,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도 신속한 상황 판단과 전략 수립에 기여하였다[5]. 이 보고서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 및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위험평가체계를 비교하여 국내 위험평가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고도화 방향과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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