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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FY2020 대통령의 예산(안)

요약

· 미 백악관이 3월 11일 트럼프 행정부의 FY2020예산(안)을 발표함으로써,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FY2020의 예산안 작성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됨.

· FY2020예산(안)은 4조 7천5백억달러 규모로 FY2019대비 증가하였으나, 국방, 국경 보안 등의 예산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의료, 복지 부분 등의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음.

· R&D예산 규모는 FY2019 대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에너지, 기후 변화 등에 대한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기초·응용연구예산은 삭감하고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예산을 증액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2019년 3월 11일 미국 백악관은 FY2020(2019.10.1.~2020.09.30.) 대통령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의 예산(안)은 우선 예산관리국(OMB)와 과학기술정책국(OSTP)에서 차년도 연구개발에 대한 대통령 예산(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그 가인드라인에 따라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대통령과 예산관리국은 부처의 예산요구사항을 검토하고 대통령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일(10.01) 7~8개월 전인 2~3월 경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실 제출된 대통령 예산(안)은 의회에서 참고할 뿐 예산(안) 편성권한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의회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의회에서 수립한 예산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발표된 FY2020 대통령 예산안은 미국 연방역사상 가장 큰 예산규모로, FY2019 예산(4조4천억불) 대비 3500억불(8%수준) 증가한 4조 7천5백억불 규모로 발표되었으며, 국방,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비용(약 86억불)등 국방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교육, 의료복지 비용,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비용이 크게 축소(약 1조9000억 감축)된 것이 주요 특징이다. 내역별로는 2,841조 달러의 의무 지출, 1,426조달러의 자유재량지출, 4,790억달러의 국채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FY 2018예산, 총 4조 1천억불→ FY 2019예산, 총 4조 4천억불→FY 2020예산(안) 총 4조7천5백억불

이 중 자유재량지출 예산은 FY2019대비 약 10%정도 급감하였으며, 특히 비국방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출을 줄여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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