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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와 영국 과학계 및 연구환경 변화

[목차]

1. 브렉시트

2. 영국의 R&D 지출 규모

3. EU-영국 R&D 관계

4. 노딜 브렉시트 (No-deal Brexit) 시 영국 과학계 영향

5. 결론

[내용]

1. 브렉시트(Brexit)

○45년간 회원국으로 가입되어있었던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탈퇴를 뜻하는 단어로, Britain(영국)과 Exit(퇴장/떠남)의 합성어
- 빈부격차, 세대갈등, 글로벌화의 신뢰하락 등 복합적 이유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
- 2017년 3월 29일, EU에 정식으로 탈퇴 의사 통보
- 2018년 11월 25일, ‘영국 및 북아일랜드의 EU &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탈퇴 협정’* 및 ‘EU와 영국 간 미래 관계에 관한 정치적 선언’** 최종 합의 및 승인 절차 돌입
* Agreement on the withdrawal of the UK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rom the EU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 Political Declaration setting out the framework for the future relationship between the EU and the UK

○탈퇴 협정 없이 자동으로 EU를 탈퇴하게 되는* 올해 10월 31일까지 양측 간 협상 필요**
*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라고도 불림
** 기존 탈퇴일은 올해 3월 29일이었으나 英 하원 의회 부결로 인해 EU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10월 31일까지 연기
- 총 네 가지 핵심 내용에 대해 협상 필요
① 영국의 재정적 의무 정산
② 탈퇴 시 상대국에 거주 중인 시민의 기득권 보장
③ 영국ㆍ아일랜드 국경 문제
④ 영국의 탈퇴부터 영국-EU 미래 관계 출범 전까지의 전환 기간 적용

2. 영국의 R&D 지출 규모

○영국은 전통적 과학 강국으로, 미국(375회)에 이어 노벨상 수상실적 2위(130회) - 가내수공업에서 산업혁명의 발상지로 과학기술 증진 및 확산을 통해 사회혁신 및
경제성장 이룩
- (2017년 기준)R&D 지출은 348억 유로(약 46조 484억 원), GDP의 1.69% 차지 - GDP 대비 R&D 지출 비율은 EU 국가 중 11위로, EU 평균 비율(2.07%)보다 약
0.4% 낮은 수준

○ GDP 대비 R&D 지출 비율 사우이 10개국과 비교 시, 공공연구기관 R&D 지출 하위권

- 기업체 및 고등교육 분야 지출은 중위권(5위) 및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지출은 하위권(9위) 위치
- 민간ㆍ비영리 분야 R&D 지출은 상위권(공동 1위)으로 주로 건강ㆍ의료분야 R&D에 투자

○영국 R&D 지출 비율은 기업체(68%)-고등교육(24%)-공공연구기관(6%)- 민간ㆍ비영리(2%) 순
- (’17년 기준)기업체는 총 237억 유로(약 31조 4,170억 원)를 지출하였으며, 제약- 자동차 및 부품-(소프트웨어 개발 제외)컴퓨터 프로그래밍-항공 분야 순
- 고등교육 82억 유로(약 10조 8,720억 원), 공공연구기관 22억 유로(약 2조 9,170억 원), 민간ㆍ비영리 4억 유로(약 5,300억 원) 지출

○다만, 영국 내에서도 지역별 R&D 지출의 편차가 큰 만큼 잉글랜드 쏠림현상 존재 - 영국 전체 기준 인구 1인당 R&D 지출은 527파운드*(약 77만 1,200원)
* 우리나라 인구 1인당 R&D 지출은 약 159만 원 수준
- 잉글랜드 554파운드(약 81만 원), 스코틀랜드 466파운드(약 68만 2천 원), 북아일랜드 371파운드(약 54만 3천 원), 웨일스 238파운드(약 34만 8천 원) 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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