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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LMO 동향 : 아시아지역 2019 (KBCH 동향보고서 No.2019-11)

< 목  차 >

요 약 
Ⅰ 주요 특징  
Ⅱ 법·제도 
Ⅲ 연구개발현황
Ⅳ 승인현황 
Ⅴ 재배현황 
Ⅵ 수출입 및 이용현황 
Ⅶ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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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인도, 중국을 제외하고 GM작물을 도입하고 있는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연 구개발과 제도 정비 등의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도 정비 측면에서 베트남은 농산물 교역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고, 필리핀은 의회에 상정된 표시제 관련 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농민들이 Bt가지 재배로 많은 경제적 혜택을 경험하여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였고, 근시일 내에 황금쌀의 상업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인도네시아가 새롭게 GM작물 재배국으로 합류하여 향후 GM작물 재배면적 확대에 한 원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량 안보 문제가 심각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자국의 사정에 맞는 GM작물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과 이를 도입하기 위해 대중들의 인식을 높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Ⅰ 주요 특징

□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인도 외에 GM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국가는 파키스탄,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그리고 베트남임.
- 이 5개 국가는 모두 농업이 국가 경제에 큰 근간을 이루고 있음. · 노동 인구 중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파키스탄 45%, 필리핀 40%, 미얀마 48.8%, 방글라데시 48.1%. 베트남 44%임.

□ 이들 국가는 모두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1인당 국민총생산액이 낮고, 노동집약적 산업에 의한 1차 산품·단순가공품·섬유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음.
- 파키스탄은 세계 4위의 면화 생산국이며, 주로 면화와 쌀을 수출하고 있음. · 주요 농작물 : 면화, 소맥, 쌀, 옥수수, 사탕수수
- 필리핀은 세계 1위의 마 생산국으로 쌀, 옥수수, 바나나, 설탕, 사탕수수, 카사바 등을 생산하고 있음.
- 미얀마는 1차 산업(농업, 광업, 임업)의 비중이 48.8%이고, 주로 쌀을 수출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는 농업 국가로 농산물 작황 여부가 전체 경제성장률을 좌우하지만 현재 섬유산업은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의 약 75%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이 됨.
- 2015년 12월 베트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업 부문은 베트남 전체 GDP의 12.7%를 차지하고 있음

<각국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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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동향보고서는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GM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국가 (파키스탄,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기술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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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시아 주요 국가의 법·제도

1. 파키스탄

1) 바이오안전성의정서

□ 파키스탄은 2001년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서명하였지만 2009년에 비준을 완료하였음.
- 파키스탄의 바이오안전성 규제는 1997년 제정된 「파키스탄 환경보호법 1997(Pakistan‘s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of 1997)」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2) 규제

□ “환경보호법 1997”에 따라 파키스탄은 2005년 4월 ‘국가바이오안전성규제 (National Biosafety Rules, NBR)'를 채택하였고, 규제 이행을 위해 ’국가 바이오안전성 가이드라인(National Biosafety Guidelines)‘을 마련함.
- 규제는 GM제품의 연구, 시험재배, 무역, 상업화 승인 및 검토 등을 수행하도록 환경부 산하에 ‘국가바이오안전성위원회(National Biosafety Committee, NBC)’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 국가바이오안전성위원회(NBC) : GMO와 GMO 유래 제품의 모든 연구, 시험 재배, 상업적 방출, 수출입, 판매 전반을 관리 감독(15인의 정부 장관 및 관련 위원회, 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

□ ‘국가바이오안전성규제(NBR)’는 NBC의 승인과정과 검토에 기술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2개의 기관을 설치함.
- 기술자문위원회(Technical Advisory Committee, TAC) : GM 이벤트 신청서에 대한 평가 및 연구, 시험재배 또는 작물 품종의 상업화 허가와 관련하여 NBC에 자문.(위원장은 환경청장이 맡게 됨.)
- 기관 바이오안전성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IBC) : 위해성 평가, 안전조치 이행, NBC가 승인한 모든 업무에 대한 감시 및 모니터링

□ 파키스탄의 생명공학규제 시스템은 2010년 연방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관하려는 18대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임.
- 2012년 펀자브 주정부에서 일부 GMO에 대한 승인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법원이 지방정부와 연방 간 지휘 권한을 검토하면서 2012년~2016년 까지 연방 차원의 바이오안전성 규제 체계는 기능이 중단됨.
- 그러나 2016년 NBC는 환경보호부 내에서의 기능을 재개하였고, 2017년 8월 회의가 소집되었음.
- 지방으로부터 현존하거나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시스템을 작동 중이며, 민간/공공 기관에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음.
- 파키스탄의 주요 농업도시인 펀자브지역은 자체 승인절차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연방정부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불확실하지만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파키스탄은 카르타헤나의정서에 서명했으므로, 그 책임은 연방정부에 있으며, 2018년 8월 이후에 새로 구성된 연방 정부는 생명공학 규제 시스템에 대한 연방 감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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