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식물(종자)분야 특허

1. 종자산업
  1.1. 종자산업의 정의 및 특징
  1.2. 종자산업 육성의 필요성 및 중요성
    1.2.1. 종자산업 육성의 필요성
    1.2.2. 종자산업 육성의 중요성의 배경
2. 종자 관련 지식재산권 개요
  2.1. 종자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2.2. 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3. 국내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과 범위 차이
  3.1. 품종보호권의 효력 및 제한
  3.2.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3.3.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조화
    3.3.1. 종자 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3.3.2.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내에 이용-저촉 관계 해소 마련 필요성
4. 국내 지식재산권 현황
  4.1. 식물 신품종보호법에 의한 출원 및 특허 현황
  4.2. 특허법에 의한 출원 및 등록 현황
  4.3. 식물 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보호 체계의 비교
5. 결론
6. 참고 문헌


1. 종자산업

1.1. 종자산업의 정의 및 특징

“종자”라는 것은 증식, 재배, 양식용으로 쓰일 수 있는 씨앗이나 버섯 종균 영양제와 포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종자산업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 생산을 위해 새로운 신규 품종을 육성하고, 이렇게 육성된 품종을 생산, 증식, 조제, 수입, 수출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하는 것으로 생산된 농•수•축산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써 농•어업 관련 자재 산업과 함께 가공이나 유통 산업을 통제하는 농•수•축산분야 전반적인 생산의 기반이다 (그림 1)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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