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개발

이후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사공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용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슬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요   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경제개발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화는 야생생물 서식지 파편화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지속적인 감소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토면적에 비해 다양한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ㅇ 생물다양성협약(CBD) 의제 중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 정도는 협약 권고사항과 차이가 있음

- 현재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생물 종 수 및 개체 수 위주의 평가는 생물다 양성에서 다루어야 할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미반영

ㅇ 우리나라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기초적인 수준의 생물다양 성 평가를 수행할 뿐, 융·복합적 평가기법 및 정책의 이행체계가 미흡

- 생물자원의 분포 및 개체군 변동 등의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자연자원에 대한 인벤토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표개발 미흡

-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생물현황 기초자료의 부족, 합리적인 생태계 평가기법의 부 재, 생물 종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추진체계 정립 미흡 등의 한계

-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생태·자연도 도입 및 생물상 조사항목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출현 종 목록 및 산술적 다양성 지수 결과를 제시하므로 서식지 및 유전자 원 등의 생태계 건강성 악화 및 개발로 인한 훼손 파악이 미흡

- 특히 법정보호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획일적인 영향 예측이나 저감방안 제시로 지역여건이나 생물 종의 생태적 특성이 미반영

ㅇ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효율적인 운용과 생태계 지속가능성 평가의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한 생태·유전정보 기반의 융·복합적 생물다양성 평가방 법 개발 및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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