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코로나 19 추적 조사와 프라이버시 (2)

- Contact Tracer와 밀접 추적 앱 -

박미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터)

요약문

이 글은 WHO의 팬데믹 선언(2020.03.12)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되었고, BRIC을 통해 4월 28일 배포된 리포트 ‘코로나 19 추적 조사와 프라이버시 (1)’에서 이어진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공중보건 조치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양상은 다양하다. 과학적으로 유효한 것, 정치·경제적으로 가능한 것, 사회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접촉 추적 조사에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는 사례로서 한국과 영국의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밀접 접촉'에 대한 지속적인 매핑을 구현하는 응용프로그램은 감염된 사람과 해당 장소에서 밀접하게 있었던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방역 조치를 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앱의 활용은 '지능형 거리 두기(intelligent physical distancing)'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치정보를 활용하든지 블루투스 데이터를 활용하든지 기술과 기능의 특성에 따라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고, 데이터 범위를 어떻게 확장하여 사용하느냐에 따라 익명성의 유지에도 차이가 있다. 사용자 측면에서도 지능형 공중보건의 수단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지나친 침해인가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19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전염될 수 있으며, 전염력이 강하고, 전파속도가 빠르다. 이러한 병원체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직접 면담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찾아내는 방식은 격리와 같은 중재 시점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 봉쇄(lockdown) 조치를 시행했던 많은 나라는 봉쇄의 부작용이 속출하는 혼돈 상태에서 빠져나와 사람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경우,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도구로서 스마트폰용 앱 활용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기술은 홀로 작동하지 않으며 표준적인 공중보건 조치의 기능을 대체 하지도 않는다. 앱이 공중보건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 중의 하나인지 실제 데이터에서 근거를 찾아야 하며, 팬데믹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위기 소통, 법률, 거버넌스, 공중보건 윤리가 모두 필요하다.  

Key Words: SARS-CoV-2, Contact Tracing, Isolation, Privacy, App,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코로나 19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