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여권 도입 논의 본격화

"백신여권 도입 논의 본격화”

-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전세계 코로나19 백신여권에 주목 -

※ 메디케이트뉴스(21.1.19, https://m.medigatenews.com/news/1429448955)

※ 조선비즈(21.2.5,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4/2021020402204.html)

○ 백신접종이 시작된 영국과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는 백신여권* 도입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

* 진단검사 결과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디지털 증명서

- (영국) 국민보건서비스가 백신 여권을 활용해 백신 접종자 수를 원활히 추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으로 시범사업(7만5

천파운드)을 추진

- (이스라엘) 2차 접종까지 마친 국민들은 1주일 후부터 모든 격리 의무가 해제되며, 녹색여권(Green passport, 온라인 증명

서) 발급되어 현재 금지된 자국 내 대중 행사에 참여 가능

○ 이외 유럽, 아시아 국가에서도 백신여권 도입을 위한 검토 중

구분	추진내용
덴마크	백신접종이 의무화된 국가로의 여행이 가능토록 백신여권을 도입 검토
에스토니아	세계보건기구와 예방접종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전자인증서 개발 협약을 체결
스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형태 여권 개발에 착수
필리핀	필리핀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여권을 발급해 입국 관리 프로토콜을 변화 계획

○이러한 국가 정책과 맞물려, 민간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백신여권에 대한 인프라와 기술개발 한창

구분

추진내용

IBM

디지털 헬스 패스 앱 개발 중

백신증명

이니셔티브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세일즈포스닷컴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 백신증명이니셔티브에서는 백신여권 기술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까지 확산 계획

○ 항공업계에서는 국가 간 백신여권 도입으로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이 가시화되길 희망

* 방역체계가 잘 갖추어져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나라들끼리 상호 협정을 통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

- 다만, 국가 간의 백신여권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인정해줄 수 있는 외교적 협의가 우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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