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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정책 포럼 2021」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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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먼저 오늘 ‘국가오픈액세스정책포럼’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개최를 축하해주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님,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님과 강득구, 김영식 의원님 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의 시급성에 공감하여 오늘 포럼을 공동주최 해주신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김재수 원장님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오픈액세스’는 말 그대로 인터넷 시대에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지식 정보를 개방하자는 운동입니다. 오픈액세스 운동은 90년대 후반 온라인 출판을 통해 지적산물을 공유하자는 시도 이후, 2002년 부다페스트 선언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전이 매우 느리다가 최근 다시 전 세계적으로 오픈액세스를 가속화하고, 학술논문 뿐 아니라 데이터정보까지 공유하자는 오픈사이언스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혁명이 일어 나고 있는 현재의 시대에 그 필요성이 더 절감됩니다. 오픈액세스 운동은 학술논문의 유통을 영리목적의 상업적 출판사가 전담하면서, 자유로운 지식의 소통이 구독료의 벽에 막혀버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 근저에는 ‘모든 지식은 공유재’라는 철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과 같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와 학술활동의 결과물로서 출판되는 논문의 경우는 더더욱 당연히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용자는 물론 논문의 생산자까지도 고비용과 저작권, 상용DB 업체와의 계약문제 등으로 인해 논문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있고, 이는 학술 활동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도서관들은 해마다 치솟는 구독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학술지 구독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수준 높은 학술지식은 구독료 담장에 막힌 신포도가 되어 정보의 불평등을 더 심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술지식의 공공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연구지원기관, 대학과 도서관, 학회와 연구자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변화를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학술논문을 일반대중에게 공개 하는 학술지에 대해 평가 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오픈액세스를 격려하고 있지만, 이는 선진국 들의 세계적 수준으로 볼 때 상당히 미흡하고 소극적인 지원방식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오픈사이언스의 핵심인 오픈액세스의 실행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학술지식의 생산과 확산, 유통에 관계된 많은 기관과 개인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시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국연구재단은 오픈액세스를 향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동참함을 대외적으로 천명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제시될 여러 귀한 의견들은, 앞으로 연구재단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오픈액세스의 구체적 방안들을 만드는데 잘 활용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특히 발제와 토론을 해주시는 여러 전문가 선생님 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국가 학술연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들과 오늘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 포럼을 함께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상업출판사가 독점한 고비용 학술저널 유통으로 연구자들의 효율적인 저널 활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중소 규모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핵심 저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연구 몰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한 연구라 하더라도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는 순간 저작권이 해외출판사에 이양되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연구자는 자신이 쓴 논문을 이용할 때조차 출판사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술정보를 누구에게나 무료로 공개하여 원활한 학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유통 패러다임인 오픈액세스가 등장하였습니다. 

오늘 포럼은 오픈액세스 패러다임을 국내에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위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술적 업적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자들이 핵심 저널을 이용하지 못해 거인의 어깨에 올라설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 국가 경쟁력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기존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익히고 발전시켜 새로운 미래 역량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오픈액세스의 확산과 정착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 그리고 정책결정자 여러분의 통찰과 혜안을 통해 국가발전을 위한 오픈액세스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있는 포럼을 개최해 주신 노정혜 이사장님, 이우일 회장님, 김재수 원장님과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임혜숙 장관님, 이원욱 의원님, 강득구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그리고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정책포럼 개최를 계기로 오픈액세스 출판과 연구 성과의 자유로운 이용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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