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동향
[KBCH브리핑] 차보즈 기술과 바이오 분야의 시사점(2021-26)
- 등록일2022-01-06
- 조회수3630
- 분류기술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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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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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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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차보즈 기술#미·중 무역 분쟁
- 첨부파일
KBCH브리핑2021-26(차보즈기술과바이오분야의시사점).pdf
[KBCH브리핑] 차보즈 기술과 바이오 분야의 시사점(2021-26)
◈목차
1. 미·중 무역 분쟁의 심화
2. 미국·중국의 차보즈 기술
3. 미국과 중국의 선정 기술 비교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본문
1. 미·중 무역 분쟁의 심화
1)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강화
□ 2020년 9월,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대상으로 기술 제재를 발표
ㅇ 미국은 9월 15일부터 자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한 전세계 반도체 기업에 대해 미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화웨이에제품을 팔 수 있도록 조치
ㅇ 미국 정부가 판매를 승인해줄 가능성은 희박해 사실상 화웨이가 반도체를 구매할 길이 막힌 상황
ㅇ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가 해소될 때까지 비축한 재고 부품으로 최대한 버틴다는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옴
ㅇ 그러나, 21년 8월 25일 미국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를 발표
- 미국 규제로 스마트폰 대신 스마트카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고 밝힌 화웨이엔 희소식
□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것은 소재·부품 공급망이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
ㅇ 2018년 이후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의 높은 소재·부품 의존도를 무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
2) 중국 정부의 반응
□ 중국 내에서는 미국의 기술 규제 발표를 계기로 차보즈(卡脖子, 목조르기)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
ㅇ 선진국이 기술전쟁을 통해 상대 국가 기업들의 목을 죄는 기술을 최근 차보즈 기술이라고 표현하며,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목조르기 당하는 원인을 핵심 및 기초 기술을 보유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차보즈(卡脖子)는 “두 손으로 목을 조른다”는 뜻의 중국어로, 영어로는 chokehold 등으로 표현함. 중국은 선진국이 기술전쟁을 통해 상대 국가 기업들의 목을 죄는 기술을 ‘차보즈 기술’이라고 부름
□ 중국 지도층의 기술개발 강조
ㅇ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 9월 11일 베이징에서 과학자 좌담회를 주재하면서 “현재 중국의 발전은 국내외 환경에 복잡한 변화가 발생하는 국면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가의 미래가 과학기술 혁신에 달려 있다”고 언급
ㅇ 미·중 기술전쟁 시작을 계기로, 한정(韓正) 중국 부총리는 중국 최고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 중 1명으로 9월 14~15일 후베이성 우한(武漢)의 반도체 생산단지를 시찰하면서 “기업들은 ‘목을 죄는 (차보즈)’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
ㅇ 바이춘리(白春禮) 중국과학원 원장은 16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기술 억압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차보즈 기술 목록을 청사진 삼아 연구개발 프로젝트 목록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
2. 미국·중국의 차보즈 기술
1) 미국의 대중국 제재 - 25개 차보즈 기술 선정
□ 미국은 반도체, 로봇, 항공, 첨단 소재, 첨단 제조 기술 등의 신흥 및 기초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및 기술 협력을 제한
※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개정(‘20.8.17), 시행(’20.9.15)2)으로 통제대상 품목을 확대: (기존) 핵, 정밀 제작, 디지털, 통신, 항법 관련 물자, 장비, 기술, 소프트웨어(SW) → (개정) 반도체 장비, 센서 등 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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