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동향
2021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영향평가
- 등록일2022-01-27
- 조회수3875
- 분류기술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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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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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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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술영향평가#안전기술
- 첨부파일
기술영향평가+보고서(게시용)_1.18 (2).pdf
2021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영향평가
◈목차
Ⅰ. 2021년 기술영향평가 개요
Ⅱ. 기술영향평가 세부 내용
Ⅲ. 기술영향평가 상세 결과
[부록1] 기술영향평가 위원
[부록2] 배양육 기술
[부록3]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술
◈본문
Ⅰ. 2021년 기술영향평가 개요
1) 추진 배경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이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영향 평가를 실시
2) 평가 내용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이 국민 건강 및 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술개발 정책에 반영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14조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 기술 영향평가의 주요 내용 ]
|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조 )
1. 해당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정도
2. 해당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4. 그 밖에 기술영향의 사전평가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 평가지표 :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정도,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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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절차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영향평가 추진 절차는 평가 대상기술을 선정하고 기술영향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약 2~3회에 걸친 토론 및 심의를 통해 평가결과를 도출함
(1)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
◎ 국내외 정부, 민간 및 국제기관의 미래 유망기술 예측조사 등(11개 기관 897개 기술) 관련 보고서 검토 및 식의약 안전관련 기술동향 조사를 통하여 27개의 후보기술 도출
◎ 평가대상 우선순위 선정원칙(5가지)*을 활용하여 후보기술 8개 선정
* ‘국내외 유망기술’, ‘국가전략기술’, ‘파급성’, ‘5년 이내 도입 가능성’, ‘국가전략기술’
◎ 우선순위 선정원칙에 따라 선정된 8개의 후보 기술 중 최근 이슈 및 논문·특허 등을 바탕으로 식약처 유관부서와 논의를 통해 최종 2개의 대상기술 선정
◎ 2021년 평가 대상기술 : 「배양육 기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술」
(2) 기술영향평가위원회 구성
◎ 배양육 기술 : 해당 기술 관련 전문가 10인으로 구성
- (과학기술 4인, 사회과학 2인, 산업계 2인, 법조계 1인, 소비자 1인)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 해당 기술 관련 전문가 12인으로 구성
- (과학기술 5인, 사회과학 2인, 산업계 3인, 법조계 1인, 소비자 1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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