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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과학기술 동향과 시사점

  • 등록일2022-03-21
  • 조회수3964
  • 분류기술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2-03-18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306010000&bid=0031&act=view&list_no=42560
  • 키워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러시아#우크라이나#과학기술
  • 첨부파일
    • pdf KISTEP+브리프+07+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과학기술+동향... (다운로드 36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과학기술 동향과 시사점


◈목차

1. 작성배경
2. 국제사회 현황
3. 국내 과학기술·ICT 분야 영향
4. 시사점



◈본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과학기술 동향과 시사점
 

 

 
('22.03.18, KISTEP 국제협력정책센터 김진하 센터장, 이정태 연구원)
 

1. 작성배경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럽연합(EU) 가입을 막고 중립화(비무장화, 비나치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침공('22.2.24)
 
  ※ 러시아는 주변국(체코/헝가리/폴란드('99), 에스토니아/슬로바키아/라트비아 등 7개국('04), 크로아티아/알바니아('09), 몬테네그로('17), 북마케도니아('20))의 NATO 가입 및 우크라이나의 EU 및 NATO 가입 시도 등 NATO의 동진(東進)정책을 우려

▣ 본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에 따른 국제사회 대응현황과 국내 과학기술 분야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

2. 국제사회 현황
 
▣ (정치외교) 러-우 사태 이후 미·EU-러·중 간 '신냉전' 대립 구도 형성
 
 ○러시아의 침공으로 미-러 간 관계가 악화되고 러·중 간 전략적 연대가 이루어지면서 1979년 미-소 냉전종식 이후 미·EU-러·중 간 '신냉전' 국면 돌입
 
  ※ 최근 러시아는 정부령을 통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EU 회원국, 대만, 싱가폴 및 한국 등 48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하며(3.7)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
 

▣ (경제) 미국 및 EU의 對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로 국제경제 불안정성 증가

 ○ 미국 및 EU 등 주요국은 러시아 투자 및 수출입 중단, 자국은행 내 자산동결, SWIFT(국제금융결제망) 내 러시아 차단 등 강력한 경제 제재조치 추진
  ※ (미국) 재무부는 EU와 SWIFT 내 러시아 차단에 합의하며 러시아 중앙은행, 러 재무부와의 거래 전면차단 및 러시아 중앙은행 소유 미국자산 동결 조치 발표
 
  ※ (영국) 정부부처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추진 예고(재무부: 러시아 국영은행 자산 동결 등, 산업부: 러시아 선박입항 금지 등, 외무부: 러시아 대상 거래 개인 및 단체 제재 부과하는 세컨더리 제재 등)
 
  ※ (한국) 對러시아 수출통제 허가심사 강화를 통한 전략물자 수출차단 추진 및 비전략물자 수출차단 검토, SWIFT 배제 동참 등을 검토하는 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국제사회 공조 참여
 
  ※ 러시아 루블화 가치 폭락(75루블/$1('22.2)→117.6루블/$1('22.3.4), 모스크바 외환거래소 기준), 국채가격 하락, 외환보유고 등에 영향

 ○ 국제사회 내 증시 불안정 및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원유 등 원자재 공급차질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등 국제경제 불안정성 증가

▣ (과학기술) 미국 및 EU를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국제협력연구 중단, 러시아 연구원 참여 배제 등 제재조치 추진

 ○ 미국 MIT는 ;스콜텍(Skoltech)*' 과학기술연구소 내 국제협력연구 중단 추진
 * 스콜텍(연구특화대학)은 미국 MIT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 연구·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설립한 대학원으로 2011년 이후 10년 넘게 협력 추진

 ○ 독일과학기구연맹*은 러시아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동결을 발표(2.25)하고, 영국은 정부차원에서 러시아가 혜택받는 연구비에 대한 긴급점검 추진
 * 독일연구재단(DFG) 등이 참여하는 독일의 최대 연구비 지원단체

 ○ '분자구조 저널(Journal of Molecular Structure)' 등 다수의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러시아 연구기관에 소속된 과학자들의 논문을 게재하지 않을 것으로 발표
 
  ※ '세계수학자대회(ICM)'은 러시아 침공에 대한 과학자들의 반발로 7월 행사(러시아 샹트페테부르크 예정)가 온라인으로 변경
 
  ※ '우크라이나 젊은과학자 위원회'는 EU 회원국 및 집행위에 러시아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지원 및 협력 중단을 요구하는 공개서한 송부
 
○ 러시아는 서방 제재에 반발하며 우주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중단*하고 있으나, '러시아 과학원(Russia Academy of Science)' 연구자 등 러시아 과학자 5천여 명은 러시아의 적대적 행위에 규탄하는 공개서한 제시
  * 러시아는 영국 위성기업 윈웹의 발사(9월 예정)를 거부하여 유럽의 화상탐사계획이 2년 뒤 연기 전망, 또한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유럽우주기국에서 소유즈 로켓발사 중단하고 자국 과학자 87명 귀국 조치
 
3. 국내 과학기술·ICT 분야 영향

▣ (우주항공) 국내 우주항공 분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러시아 연방우주국은 미국의 對러시아 우주항공 분야 첨단부품 수출금지에 따라 미국·EU에 소유즈 로켓 국제협력 중단 등 우주항공분야 제재 추진
 
한국은 아리랑 6호*, 차세대중형위성 2호** 등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2022년 발사 예정이었던 위성발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2022년 하반기 러시아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앙가라(Angara) 로켓으로 발사 예정
  ** 2022년 하반기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를 우주기지에서 소유즈 로켓으로 발사 예정
 
과기정통부는 러시아 로켓 사용 가능 여부에 대비하여 타 국가와의 계약 체결을 위한 서류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제시(3.1)
 
  ※ 반도체 공정 필수 원자재인 네온(실리콘 웨이퍼 노광공정 활용), 크립톤(반도체 식각 공정에 활용) 등의 가스를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에서 최대 50% 수입
 
  ※ 다만 반도체 업계는 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영향을 제한적 일 것으로 설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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