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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동향 워치 2022년 9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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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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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포커스

∙ 일본의 소재산업 비전 중간정리안 공개 (日 경제산업성, 4.20)

- 철강, 비철금속, 화학 등 소재산업의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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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

동향

∙ ’22년 하반기 반도체 부족 현상 완화 전망 (Counterpoint, 4.20)

- 중국의 봉쇄조치 발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글로벌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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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업계의 제조 발자국 재고 방향 (McKinsey, 4.19)

- 현재 자동차 공급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향을 바탕으로 차세대 제조 발자국

변경을 위한 핵심 단계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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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핵심 기술로서의 직접공기포집 (IEA, 4.1)

- 직접공기포집(DAC) 기술 보급을 증진하기 위한 기회와 과제, 주요 조치를 검토

5

∙ 독일 산업의 가스 대체 잠재력 (獨 IW, 4.20)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금수 조치가 독일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

6

∙ 프랑스 그린테크 기업의 역동성 (佛 공공투자은행, 4.6)

- 프랑스 그린테크(Greentech) 기업에 대한 공공투자은행의 지원 현황을 소개하고 기업 역동성과 주요 이슈, 잠재력을 고찰

7

∙ ’22년 중국 리튬배터리 산업 발전보고서 (Deloitte, 4月)

- 중국의 배터리 리튬 소재 가격 상승 추이와 고체 리튬배터리 발전 동향,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응용 방안, 완성차 제조 분야에서의 배터리 기술 발전방향 등을 분석

8

∙ 중국의 6G R&D 4대 기술 과제 (中 경제참고보, 4.7)

- 6G 시대 대비를 위한 기술 과제로 관련 네트워크 재구축 6G 통신망 기반 신규

애플리케이션 개발 탄소 배출정점 및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저전력 기술 구현

기술 응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보안 역량 강화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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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향

∙ AI가 국제 무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OECD, 4.22)

- AI 기술과 국제 무역 간의 상호 연관성을 탐구하고 향후 국제 무역에서 AI 시스템의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방안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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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 이니셔티브 (美 White House, 4.20)

- 바이든 행정부가 비용절약형 청정에너지 자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자원 흐름 활성화 ▲취약 공동체 대상 청정에너지 제공 ▲미래 청정에너지 인력 구축 부문 이니셔티브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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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 발표 (美 DoC, 4.19)

-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기조에 발맞춰 상무부의 정책·전략계획·프로그램에 기후

고려사항을 통합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DAO 216-22)을 발표

12

∙ 미·중 기술 탈동조화 전략과 정책 기조 (美 CEIP, 4.25)

-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기술적 탈동조화 비용·이점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명확한 정책

수립에 유용한 9가지 정책목표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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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전환을 위한 EU 산업 탄소 배출 규제 현대화 (歐 EC, 4.5)

- ’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현재 3만 개 이상의 대형 산업 플랜트 시설과 2만 개 이상의

집약형 가축 농장에 적용되고 있는 「산업배출지침(IED)」* 개정안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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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유럽 그린딜과 경제안보 (日 유라시아연구소, 4.21)

- 유럽 그린딜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장기적 영향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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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강화 등을 포함한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 개요 (日 참의원, 4.14)

- ▲공급망 강화 ▲첨단 기술 민관 협력 촉진 등을 포함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의

개요와 주요 논점, 향후 과제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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