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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나노정책 및 기술동향 22년 5월호

◈ 목차

Ⅰ. 정책 브리핑 : EU

 01. 유럽의 기술 주권을 위한 핵심 조력 기술

Ⅱ. 나노분야 주요 뉴스(5월)

 01. 국외 동향

 02. 국내 동향

◈본문

01. 정책 브리핑 : EU

작성자 :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문소연 연구원

유럽의 기술 주권을 위한 핵심 조력 기술

➡ EU는 핵심 조력 기술(Key Enabling Technologies, KET)의 핵심 이슈를 이해시키고, 필요한 분석을 제공하여 정보에 기반한 원활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도록 「기술 주권을 위한 핵심 조력 기술」을 발간

• KET는 2009년부터 EU 산업 정책의 우선순위였으며, 2019년에 '첨단 제조', '첨단 나노 소재', '생명과학기술', '마이크로/나노 전자 및 포토닉스', '인공지능', '보안 및 접속 기술' 총 6가지 기술로 정의

• 제3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경계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KET는 핵심 화두로 등장

• 「기술 주권을 위한 핵심 조력 기술」은 연구 및 산업 리더십에 중점을 두며, KET에 대한 노하우를 개발하고 보호하는 EU의 성과를 중국, 미국과 같은 강력한 글로벌 플레이어와 비교하여 분석

➡ 기술주권은 그동안 유럽의 중심에 있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이 수많은 가치사슬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심도 크게 확대

• 유럽의 기술주권은 유럽 시민의 안녕과 기업의 번영에 필요한 중요 기술을 개발, 제공, 보호, 유지할 수 있고, 글로벌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며, 3가지 핵심 구성요소를 포함

➡ 유럽의 기술주권 달성에 결정적인 것으로 파악된 6개의 KET를 소개하며, KET의 발전은 보다 건강한 유럽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EU의 경쟁력과 입지에 중요

• KET 1. 첨단 제조

 - 정의: 혁신 기술과 방법을 제조 영역에 사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며, 주된 포부는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된 공정과 더불어 디지털에 기반한 생산 제조 활동들로 쉬워진 고성능 생산을 통해 제조 산출물을 향상하는 것

 - 적용처: 인구감소 측면에서 현재 EU 회원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고려했을 때, 생산 및 제조에서의 자동화 확대가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예견되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으로 작용

 - 주요 과제와 가치사슬에 따른 요건: 디지털화된 공정 및 생산에는 공장 간 상호연결, 관련 데이터 세트의 교환, 센서를 이용한 제조 데이터의 수집, 신기술(예: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이용한 신규 노동자 교육 등이 필요

• KET 2. 첨단 (나노)제조

 - 정의: 기존 제품과 공정보다 성능을 높인 새로운 성질이나 개선된 성질을 가진 재료들(예: 고분자, 금속 및 합금, 유리, 세라믹, 합성물 등)을 의미하며, 개선된 특성과 향상된 성능으로 더욱 지속 가능한 기술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고, 이는 유럽의 그린 정책과 산업 전략과 일치

 - 적용처: 유럽 산업이 첨단 공정과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면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줄이고, 자동차 산업의 첨단 소재는 바로 배출가스 감축으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유럽의 목표에 긍정적으로 작용

 - 주요 과제와 가치사슬에 따른 요건: 필수 원료와 가공재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유연하면서 간결한 공급 사슬에 집중함으로써 디지털 산업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프로토타입핑1)과 시장 변화에 대한 보다 빠른 적응을 달성

• KET 3. 생명과학기술

 - 정의: 공학과 생명과학의 교차점으로 볼 수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고품질 백신을 충분히 생산하는 것은 많은 이해 당사자들에 영향을 받고, 매우 복잡한 일임을 보여주었으며, 기술 주권과 관련되어 중요성을 부각

 - 적용처: 대유행에 대한 최적화된 대응, 실시된 연구에 기반한 혁신 제품, 기술 구현 같은 새로운 의료적 성취와 응용으로 탄력적이고 한층 건강한 유럽 사회로 이행

 - 주요 과제와 가치사슬에 따른 요건: 전문 원료(지질, 세포 등)를 연구 및 고품질 대량 생산에 사용하므로 유럽 외의 공급자에 대한 강한 의존도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합당한 무역협정과 다각화된 공급사슬이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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