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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이익공유 관련 최신 협상 동향

◈ 목차

⑴ DSI 협상 배경 및 경과
⑵ Post-2020 GBF 작업반의 DSI 논의 현황
⑶ 향후 협상 일정 및 전망
⑷ 우리나라의 협상전략과 향후 과제
 

◈본문

1. DSI 협상 배경 및 경과

□ DSI 논의 배경

ㅇ 유전자가위 등 생명공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실제적인 유전자원이 아닌 DNA, RNA 염기서열과 같은 디지털 정보만을 이용하여 연구개발이 가능해짐

ㅇ 개도국을 중심으로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이후 공유되는 금전적 이익에 대한 불만족과 이익공유 대상 유전자원 범위에 대한 불만이 쌓임

ㅇ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우려로 시작된 합성생물학 의제에서 DSI(Digital Sequence Information) 이익공유 이슈가 분리되어 논의

<그림 1>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DSI의 논의 배경

□ DSI 논의 경과

ㅇ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2차 당사국총회(COP 12, ‘14.10) - 신규 의제(New and Emerging Issue)로 합성생물학 의제 채택

- 합성생물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규명을 위한 특별전문가회의((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AHTEG) 설치 합의

ㅇ 합성생물학 특별전문가회의(AHTEG on Synthetic Biology, ‘15.9)

- DSI의 불공평한 이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ㅇ 제20차 과학기술자문부속회의(SBSTTA 20, ‘15.9)

- DSI 이익공유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차이 확인

- (선진국) 정보는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나고야의정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

- (개도국) 정보의 사용도 이익공유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ㅇ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3차 당사국총회(COP 13, ‘16.12) - DSI 의제를 합성생물학에서 분리

- CBD 목적에 미치는 DSI의 잠재적 영향 관련 정보 및 의견 수렴

- DSI 특별전문가회의 설치 합의

ㅇ 제1차 DSI 특별전문가회의(AHTEG on DSI, ‘18.2) - DSI의 대체 용어 논의

- DSI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생화학적 조성 정보 및 관찰 데이터의 포함 논의

ㅇ 제22차 과학기술자문부속회의(SBSTTA 22, ‘18.7)

- DSI 이익공유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재대립

ㅇ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4차 당사국총회(COP 14, ‘18.11) - DSI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다는데 동의

- DSI 개념 및 범위, 이익공유 대상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 재확인

- 국내 법률 및 조치로 규정된 경우 DSI 이익공유가 가능함을 인정

- Post-2020 GBF 작업반에서 DSI를 논의하기로 결정

ㅇ 제2차 DSI 특별전문가회의(AHTEG on DSI, ‘20.3) - DSI 범위와 용어에 대한 정리 및 분류: △그룹1 - DNA, RNA, △그룹2 - 그룹1 + 단백질, △그룹3 - 그룹2 + 대사산물, △그룹4 - 전통지식, 생태자료 등

- DSI의 데이터베이스 및 원산지 추적성(traceability) 논의

- DSI 이용과 관련한 역량강화 분야 논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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