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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박사학위 취득자의 국내 연구성과 분석 [이슈리포트 2022-19호]

Ⅰ. 연구배경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가 발전하여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학, 석, 박사 학위 소지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통계지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학 취학률은 70%에 이른다.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석,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대학원 진학 비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원생은 320,595명으로,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수는 지난 6년(2015~2021년)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약 3.8%씩 증가하고 있다(2015→2016 ▲6.1%, 2016→2017 ▲3.1%, 2017→2018 ▲2.5%, 2018→2019 ▲4.3%, 2019→2020 ▲5.4%, 2020→2021 ▲1.7%). 인구가 감소에 따라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수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국민들의 평균 학력이 높아진 결과로 국가의 자산이 되는 인재가 더 많이 확보되고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커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대학원 진학과 동시에 국외로의 대학원 진학도 함께 활성화되고 있다. 외국박사학위신고 시스템에 등록된 외국박사학위 취득자의 수를 살펴보면 매년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외국박사학위 취득을 신고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 중, 2015년에 1,323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외국박사학위 취득을 신고했다. 이로써 국내와 국외 모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박사학위신고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경우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원은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급인력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며, 그에 따른 국외로의 인재 유출과 교육 기회 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 미국 NSF(미국과학재단) 보고서에서는 미국 내 위치한 448개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원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이들은 2019년 기준 누적 9,519명이었고, 2019년 한 해동안 1,164명의 한국 국적인들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보고되었다.2) 하지만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로 돌아와서 외국박사학위신고를 한 인원은 1,109명이다. 외국박사학위신고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예상된다.

현재까지의 외국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주로 유학을 가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3) 그러나 외국박사학위신고 데이터를 살펴보면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또한 많기 때문에,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뿐만 아니라 미국 외 해외 국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 역시 필요하다.

◦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한국의 연구역량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내 대학원 진학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조사한 [그림 2]를 보면, 대학 학위를 위해 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들의 수는 2014년에 대비하여 2020년에 감소했지만,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연구역량이 증가하여 외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아도 국내 대학에서 수준 높은 교육과 우수한 연구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유학을 선호하던 과거와는 달리, 오히려 외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내 대학의 연구역량 증진을 체감하게 해주며 이는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2020년에 평가된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가 OECD 평균보다 높으며, 2011년 이후로 꾸준히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투자와 산,학,연 협력 항목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연구개발역량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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