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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ICT 정책 기술 동향_EU 글로벌 건강전략 발표

◈ 목차

1 이슈 분석

 2022년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및 시사점

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미국, 공정한 청정에너지를 위한 산업 탄소 배출 감소 방안 개발 현황 

 일본,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안) 발표 

 중국, 5개 도시 과학기술 혁신 금융개혁 시험구 건설 방안 발표

 중국, 미래산업과학기술원 건설 시범사업 승인

 영국, 생명과학 분야 기술개발 검토 보고서 발표

 EU,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계획 발표

 EU, 글로벌 건강 전략 발표

 WEF, 중소･중견 기업의 미래 대비 현황 및 대응 방안 제시

2. ICT 

디지털 서비스 블랙아웃 대비한 예방책 마련과 법안 개정 이행

2023년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이슈와 트렌드 전망

애플, 앱스토어 가격 및 소비자 개인정보 보안 정책 개편

EU, 빅테크 겨냥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 개정 움직임 주목

인도, 5G 상용화 계기로 ‘스마트폰’ 이어 ‘오픈랜’ 시장도 기대

3 단신 동향

 1. 해외 

 2. 국내 

4 주요 통계

◈본문

I. 2022년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및 시사점

■ 2022년 해외 주요국은 격화되는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및 핵심기술 중심의 경제안보 강조

○ 특히 미-중 패권경쟁, 러-우 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및 대중 견제 전략, 일본은 경제안보법 가결,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 강조, EU는 반도체법 및 에너지 전환 전략 등 추진

- 미국은 첨단기술 및 자국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고 중국과의 첨단기술 디커플링을 위한 수출 통제 등 확대

- 일본은 미중 기술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전보장 강화책을 마련하고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 강화, 국내 공급망 강화에 주력

- 중국은 기술패권 경쟁,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부족,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의 세계적인 이슈에 대응해 과학기술 자립·자강 강조

- EU는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법안을 발표하고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기술개발 추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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