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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Outlook 2023」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목차

1 검토배경

2 OECD STI Outlook 2023 보고서 주요 내용

3 시사점

◈본문

(’23.4.17, 과학기술정책센터 홍세호, 심정민)

1 검토배경

○ OECD에서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및 혁신의 동향이 국가 및 국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격년 주기^*로 발행

^*최근 발행연도 : 2014, 2016, 2018, 2021, 2023

○ 「OECD STI Outlook 2023」에서는 COVID-19, 탄소중립, 기술패권 등 글로벌 위기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STI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고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

※ 「OECD STI Outlook 2021」에서는 COVID-19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과학기술의 기여를 조명하고, 향후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력이란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을 역설

○ 본고는 2023년 OECD 과학기술혁신 전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

2 OECD STI Outlook 2023 보고서 주요 내용

① 글로벌 위기 시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메가트렌드와 위기^* 속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 의제가 안보화(Securitization) 되는 경향이 나타남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COVID-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 COVID-19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은 백신･치료제 개발 등 과학기술 기반의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국가간 백신경쟁과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국제 공조와 협력의 한계로 많은 국가가 백신이나 치료제와 같은 과학기술의 혜택을 보지 못함

^*각국의 지정학적 관계에 따라 특정 국가의 백신 승인 여부 결정(표 1)

- 러-우 전쟁은 러시아와의 협력연구 중단, 우크라이나 연구자 지원 등 직접적인 대응은 물론, 경제 둔화에 따른 과학기술혁신 예산 확보의 어려움, 국방 R&D의 증가^*, 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대와 같은 효과 초래

^*독일, 폴란드는 2022/23년 대규모 확대(연간 GDP의 0.5~1%) 발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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