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합성생물학의 미래

2022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 목차

들어가는 말

합성생물학과 기술영향평가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01 생물학의 미래, 합성생물학이 온다

합성생물학의 정의와 평가범위

왜 지금, 합성생물학인가?

합성생물학의 현재

합성생물학 관련 시장동향

합성생물학의 국내외 정책 동향

02 합성생물학이 그리는 미래

합성생물학과 경제

합성생물학과 사회의 변화

합성생물학과 문화

합성생물학과 특성평가

합성생물학과 윤리

합성생물학과 환경

03 합성생물학과 함께할 미래를 위한 정책제언

경제

사회

문화

특성평가

윤리

환경

04 미래 규제 이슈

법률 제정 및 개정

제도 개선

05 미래 규제 이슈의 개선 방향

◈본문

들어가는 말

합성생물학과 기술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는 인류 공통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기후 변화, 환경파괴, 인구문제, 식량안보, 지구촌의 분쟁과 이로 인한 경제불황 등은 이미 현실화 되었고, 나비의 날갯짓처럼 한반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자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그 중심이 될 기술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새로운 메가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인류의 문제들을 마법처럼 해결해주리라는 장밋빛 낙관주의에 물들어 있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과학기술이 무서운 파괴의 동력으로도 쓰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 특히 과학자들은 2차 세계대전 말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버섯구름을 보며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었다.

결국 어떠한 과학기술도 선이나 악이 아니며, 과학기술의 발전에는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과학기술은 인류 공통의 자산이며, 위험이 발생할 경우 공동체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책임성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과학기술이 미치게 될 영향을 민주적으로 평가하여, 발생할 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다. 그것이 바로 기술영향평가(TA: Technology Assessment)이다.

기술영향평가의 시작과 발전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개념이 최초로 논의된 것은 한창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던 1960년대부터지만, 최초로 실행된 것은 1970년대 미국에서였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자는 목적이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변화와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1974년 OTA(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를 두고 전문가 중심의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해다. 1995년 OTA가 폐지된 후 현재는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서 맡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기술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모여 해당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 결정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새로운 과학기술이 가져올 득과 실을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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