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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핵심기술 경쟁 현황

KIAT 애자일 2023년 5호

◈ 목차

1. 조사 개요

2. 기술 경쟁 현황

3. 중국의 발전요인

4. 정책 권장사항

◈본문

◆ 경제･사회･안보 분야 핵심기술을 기준으로 조사된 글로벌 기술 경쟁 현황 요약･정리

◆ 기술 선도국으로 급부상한 중국과 미국･우리나라를 비롯한 경쟁국의 상황 점검

※ 원문 : ASPI Policy Brief(No. 69/2023), ‘The global race for the future power’(’23.02)

• ASPI(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호주전략정책연구소)는 캔버라에 위치한 국방 및 전략 싱크탱크로, 호주 정부가 설립하고 국방부 및 해외 정부, 방위 및 기술회사가 자금 지원

• ’23년 2월  프로젝트를 시작, 관련 보고서 이외에도 공개된 웹사이트(https://techtracker.aspi.org.au)에서 원본 데이터 및 분석자료 제공

• 동 프로젝트는 다양한 미래전략 분야에 걸친 중국의 전반적인 연구 주도권과 지배력을 보여주며, 글로벌 영향력의 축이 개방적이지 않은 권위주의 국가로 이동할 수 있음을 경고

1. 조사 개요

● (추진배경) 대부분의 핵심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의 발전 요인을 파악하고 파트너･동맹국 차원의 협력적･개별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

- 전염병･전쟁 등으로 확대된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국가 또는 기관이 중요한 기술분야의 발전과 과학 및 연구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

● (조사방법) 핵심기술 및 관련 논문 활용, 글로벌 기술 경쟁 현황 및 인재 흐름 분석

- (핵심기술 선정) ’22년 8월에 발표된 호주 정부의 중요기술 목록을 기반으로, 정부 내의 여러 부서 및 기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총 44개의 핵심기술 선정

- (데이터 수집) Web of science(SCI급 논문 검색 사이트)의 DB를 활용, 과거 5년(’18~’22년)간 핵심기술 분야에서 발표된 연구논문 총 220만편 수집

∙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만 수집했기 때문에, 각국의 국방부 및 기타 부서에서 수행한 기밀 연구, 공개적으로 게시되지 않은 민간 기업의 연구 등은 제외

- (데이터 분석) 인용 횟수 및 H-지수^* 등의 지표를 활용한 연구 영향력, 핵심기술별 1위 국가의 독점위험도, 전문인력의 유입･유출 등 조사･분석

* Hirsch Index(허쉬 인덱스) : 연구자의 연구 생산성과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발표한 논문과 논문별 피인용 횟수를 산출하여 학문적 역량을 측정

∙ (연구 영향력) 전체 논문 가운데 인용 빈도가 높은 상위 10%를 영향력이 큰 연구로 정의하고, H-지수를 활용하여 핵심기술별 상위 연구기관 도출

∙ (기술독점위험) 핵심기술별 1위 국가에 소속된 상위 10대 연구기관의 수와 2위 국가 대비 논문 발표 비율(연구 리드)을 고려하여 독점위험도를 상･중･하로 평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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