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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중소기업 R&D 프로그램 현황과 시사점 외

제237호 과학기술&ICT동향

◈ 목차

1. 이슈 분석

  미·일 중소기업 R&D 프로그램 현황과 시사점

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미국, 과학기술 분야 이슈 보고서 발표

  미국, IoT를 위한 사이버 보안 보고서 발표

  미국, 중소 제조기업(SMM) 스마트 제조를 위한 예산 지원

  일본, 수소 공급망 사업화에 관한 조사보고서 발간

  일본, 사이언스 맵 2020('15~'20년 논문 대상) 발표

  중국, 에너지 디지털화·지능화 발전 가속화 방안 발표

  영국, 넷제로 사회 시나리오 보고서 발간

  EU, 패스파인더(Pathfinder) 연구 프로젝트 선정

  2) ICT

  우주·통신 산업 이끌 차세대 '위성통신 시장' 선점 행보 활발

  디지털플랫폼정부 이행 본격화···데이터에서 초거대AI까지 포괄

  인텔-ARM 파운드리 동맹 선언···파급 효과 주목

  스탠포드大 'AI Index Report 2023'···AI 제반 요소 총망라

  '사회주의 챗GPT' 만드는 중국, 업곙릐 기술개발 열기는 한창

  중국, 차세대 배터리 개발 경쟁 미국·일본 제치고 선두 질주

3. 단신 동향

  1) 해외

  2) 국내

4. 주요 통계

◈본문

Ⅰ 미･일 중소기업 R&D 프로그램 현황과 시사점¹⁾

1 미국 SBIR/STTR 프로그램

가. 임무(mission)와 목적(goal)

▶ SBIR*/STTR** 프로그램의 임무는 강력한 국가 경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당면한우선 과제에 연방정부의 연구자금을 투자함으로써 과학적인 탁월성(scientific excellence)과 기술적인 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을 지지하는 것임

*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 SBIR과 STTR 프로그램의 공통 목적은 구체적으로 (1) 기술 혁신 촉진, (2) 연방 연구개발의 수요 충족, (3) 여성과 경제적･사회적 취약 계층의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혁신 활동 참여 장려･육성, (4) 연방 연구개발 자금지원으로부터 파생된 혁신 결과물의 민간 분야 상업화 제고임

○ STTR프로그램의 경우, 추가적으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협업 R&D를 통한 기술이전 촉진을 목적으로 함

나. 지원 자격

▶ 미국 기업 만이 SBIR/STTR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미국 영토 안에 사업장을 지난 영리기업일 것

○ 다음의 주체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통제할 것

- ①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② 미국 중소기업(미국 시민권/영주권자가 50% 이상 지분 소유)

- ③ ①과 ②를 충족하는 조인트 벤처

- 적격 벤처캐피털, 헤지펀드, 사모펀드 또는 이들의 조합(SBIR의 경우만 해당)

종업원 수 500인 이하일 것(계열사 포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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