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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 특화 CGE 농업경제분석 모형 개발 기초 연구

◈본문

◎︎ 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다양한 경제 환경 변화와 농업 정책이 농업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농업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한국 농업 특화 국가 정태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농업 경제 분석 모형(이하 ‘한국 농업 특화 CGE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향후 다양한 분석 목적에 적합한 CGE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모형을 제공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국내외 CGE 모형 개발 및 운용 사례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한국 농업 특화 CGE 모형’의 개발 필요성과 모형의 기본 구조와 구성 요소를 제시함.

▫︎ 국내 각종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농업 특성을 반영한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을 저자 작성.

▫︎ GAMS(General Algebraic Modeling System)을 활용하여 한국 농업 특화 CGE 모형 코드를 작성하고, 개발 모형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모의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함.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자원·환경경제 연구실 권오상 교수팀과의 위탁연구를 통한 유기적인 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협업 내용은 해외 및 국내 타 분야 CGE 모형 연구 개발 동향 분석, 한국 농업 특화 CGE 모형 개발 방향과 구성 요소 제시, 한국 농업 특화 CGE 모형 GAMS 코드 개발, 워크숍을 통한 한국 농업 특화 CGE 모형 개발 과정에 대한 원내 연구진과의 지식 공유 등임.

■ 연구 결과

▫︎ CGE 모형은 경제구조, 경제행위자들(생산자, 가계, 정부, 해외부문 등)의 행동과 모든 종류의 상품 및 생산요소 시장 균형 등을 나타내는 연립방정식에 실제 경제자료를 반영하여, 정책 및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변수들(생산, 소비, 소득, 국제무역 등)의 균형 상태에서의 변화를 전망할 수 있게 하는 모형임.

▫︎ CGE 모형은 외부 요인과 정책의 경제 파급효과를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국제기구, 연구기관, 개별 연구자 등은 국제무역, 환경 및 에너지, 조세, R&D 등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외에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CGE 모형은 한국 농업의 특성과 정책적 관심 사항, 자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짐.

▫︎ 따라서 본 연구는 거시 경제 변수와 농업 정책이 농업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고 폭넓게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 농업의 여러 특징을 포함하는 한국 농업 특화 CGE 모형을 개발하였고 한국 농업 특화 SAM을 구축함.

▫︎ 한국 농업 특화 CGE 모형의 다른 CGE 모형과의 주요 차별점은 첫 번째, 한국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생산요소인 노동력을 고용 노동과 자가 노동으로 구분하고, 두 가지 유형의 노동 간 대체 관계를 모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층적 본원적 생산요소 사용구조를 구축함.

▫︎ 둘째, 토지를 농업 부문 생산요소로 포함함. 가장 중요한 농업생산요소 중 하나인 농지의 공급과 배분을 보다 세밀하게 모형에 반영함. 농지의 부문 간 완전 이동이나 완전 차단을 가정하는 대신 보다 다양한 형태의 부문 간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쌀 생산과 기타 밭작물 생산 간의 이동은 밭작물 내의 이동에 비해 제약되도록 계층적(nested) 토지배분모형을 적용함. 또한 토지의 공급이 토지가격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변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급 부문도 모형에 포함함.

▫︎ 셋째, 가계 부문을 농가와 비농가로 구분함. 이에 따라 정책과 거시 변수 변화가 가계 유형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농가와 비농가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음.

▫︎ 넷째, ‘생산 활동(activities)’과 ‘상품(commodities)’을 구분함으로써 한 가지 활동이 다수의 상품을 생산하거나, 역으로 특정 상품을 다수의 활동에서 공급하는 경우를 분석에 반영할 수 있음.

▫︎ 다섯째, 생산활동 및 상품분류를 농업생산, 후방산업, 전방산업, 기타 산업으로 구분하여 농업과 농업관련산업 등을 포함한 국가 전체 산업을 세밀하게 분석 가능하도록 함. 이와 같이 한국의 농업 구조 특성과 이용 가능한 자료들을 최대한 반영한 한국 농업 특화 CGE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활용성을 높임.

▫︎ 한국 농업 특화 CGE 모형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음.

▫︎ 전체 생산활동을 72개로 구분하였으며, 농축산업 생산활동은 자가 노동, 고용 노동, 토지, 자본 등 4가지 본원적 생산요소와 투입 복합재로 사용되는 각 상품을 투입해 이루어지며, 비농축산업 생산활동은 자가 노동, 자본 등 2가지 본원적 생산요소만 사용함.

▫︎ 농축산업 생산활동에서는 자가 노동, 고용 노동이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함수를 통해 결합되어 복합노동 생산요소인 노동을 만듦. 이 복합노동 생산요소가 다시 토지 및 자본과 CES 함수를 통해 결합되며, 이로부터 부가가치재(Value Added)가 만들어짐. 국내 생산재 중 국내 공급재와 해외 수입재가 일종의 CES 함수인 Armington 함수를 통해 결합되어 투입 복합재가 만들어짐. 이는 국내 생산재와 해외 수입재가 서로를 완전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개별 투입 복합재는 생산활동에 중간 투입재로 사용되어 복수의 투입 복합재가 Leontief 결합되어 중간 투입재가 만들어지고, 이 중간 투입재가 생산활동에 투입됨. 부가가치재는 중간 투입재와 CES 혹은 Leontief 결합을 하여 최종 산출물(국내 생산재)을 만듦. 비농축 산업 생산활동부문은 고용 노동이 자본과 CES 결합을 해 부가가치재를 만들며, 이 부가가치재가 중간 투입재와 Leontief 혹은 CES 결합함.

▫︎ 농축산업 생산활동 내에서 토지 용도가 개별 생산활동 간에 제한된 대체 혹은 차별화가 있도록 함. 즉, 토지를 쌀 생산과 채소 생산 사이에 이동시키는 것은 특정 기간 내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으며, 용도 간 어느 정도의 차별성이 존재함. 이 때문에 토지의 가격은 모든 생산활동 부문에서 동일하지 않고 쌀 생산을 위한

토지가격, 채소 생산 혹은 여타 용도의 토지가격이 모두 다른 토지가격이 형성됨. 개별 생산활동 간 토지이용 배정은 각 생산 활동 내의 토지가격과 전체 토지가격 지수의 비율에 따라 일종의 로짓(logit) 함수를 통해 배정되도록 함. 토지이용 생산활동 내에서 토지 배분은 벼 생산활동, 밭작물 생산활동, 축산물 생산활동 등 3개 부문으로 1차 배분되며, 이어서 각 부문 내에서 세부 생산활동별로 2차 배분됨. 또한 농지의 공급량을 고정시키는 기존 CGE 모형들과 달리 농지 공급함수를 도입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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