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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의 과학기술 동향

◈ 목차

제1장 개요

제2장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제3장 정책동향

제4장 투자동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본문

제1장 개요

1.1 작성배경

• ■브렉시트(Brexit) 이후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에 대비하여 영국 정부는 2023년 2월 과학기술 전담 부처인 과학혁신기술부(DSIT)를 출범시키는 등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Horizon Europe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에 따라 연구혁신에 소요되는 재원이 줄어들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과의 협력 프로그램이 단절･축소되는 등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 ✤︎ EU의 대표적인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은 7년간(’14~’20) 예산이 600억 유로 지원되었는데, EU 회원국 중 영국의 예산 배분이 12.1%로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그림 1] 국가별 ‘Horizon 2020’ 예산 배분(2014~2020년)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독립적인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2023년 2월 과학기술을 전담 하는 독립 부처인 과학혁신기술부(DSIT,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를 출범시킨 데 이어 3월에는 ‘과학기술 프레임워크’를 발표
  

• ○2023년 9월 7일 영국 수낵 총리는 성명을 통해 영국이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복귀하기 위한 EU와 맞춤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
  

• ╺︎또한, 영국이 EU의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에 복귀함에 따라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영국의 지구관측 부분에 대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해짐
  

• ╺︎영국이 Horizon Europe 재참여하게 됨에 따라 신기술 개발과 연구프로젝트 기회 제공, EU 외에 노르웨이, 뉴질랜드, 이스라엘, 한국,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과 연구 협력, 차세대 연구 인재 확보 등이 가능해짐
  

• ■브렉시트 이후 몇 년째 지속되는 저성장에 따른 민간투자 증가율이 하락하고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불리한 상황에서 영국 정부는 과학기술 전반의 혁신을 추진

• ○’23년 3분기 기준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해 1.4% 증가했으며, 이는 독일(0.3% 증)을 제외하고 G7 중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

• ✤︎2016년 이후 영국은 모든 산업군에서 기업 투자 증가율이 G7의 다른 국가들보다 낮으며, 브렉시트 이후 무역장벽이 더욱 높아져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아져 대규모 민간 투자가 어려운 상황

• ○영국의 총연구개발비는 미･중･일･독 다음의 세계 5위로 한국(6위)보다 그 규모가 크며, 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이스라엘･한국이 5%대지만 영국은 2.91% 수준(’21년 기준)

• ○브렉시트 이후 지속되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R&D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23년 3월 ‘과학기술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관련 후속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

• ■본 고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핵심 조치로써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변화와 관련 정책들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

 제2장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 ■영국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에서 최상위 과학기술 자문기구인 과학기술회의 (CST), 정부과학국(GOS)과 과학기술 전담 부처인 과학혁신기술부(DSIT)가 주요 역할을 맡음

[그림 2] 영국 과학기술 정부 조직

• ○과학기술회의(CST,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는 최상위 과학기술 자문기구로 영국 총리에게 과학기술 분야의 전략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
  

• ╺︎과학기술 전담 부처인 과학혁신기술부(DSIT)는 과학기술회의(CST) 자문을 받아 전반적인 투자방향을 설정
  

• ╺︎과학기술회의(CST)는 연구, 기술, 혁신, STEM 분야의 기회와 위험, 개발 및 유지방안, 과학기술 분야의 우선순위에 관한 자문을 제공

• ✤︎과학기술회의 프로젝트에는 생물학 연구 지원, 국제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통한 국내 목표 달성, 창조산업 및 영국의 우주 및 위성 분야의 역량 강화 등이 포함

• ○정부과학국(GOS, GO-Science)은 총리실 산하의 조직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총괄하고 정책 조정을 담당
  

• ╺︎정부과학국(GOS)은 과학기술 예산관리, 연구협의 총괄, 학회 지원, 연구 및 개발 지원 등 다양한 과학기술 활동을 관리하며, 과학기술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자문을 담당

• ○과학혁신기술부(DSIT)는 브렉시트 이후 독립적인 지위를 확립하며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요소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학기술 보호 및 육성 등 과학기술 발전에 목적을 둔 전담 부처로 출범(’23.2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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