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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서] 수직농장의 국내·외 동향 및 발전 방향

◈ 목차

제1장. 개요

제2장. 수직농장 기술 동향

제3장. 산업·투자동향

제4장. 정책 동향

제5장. 결론 및 제언

◈본문

제4장. 정책 동향

1절. 국외 정책 동향 

□ (미국) 농촌지역 인터넷망, 데이터 인프라 확장을 위한 스마트 농업 추진 전략 발표(‘19) 및 보조금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산업 지원

- 다양한 특수작물 산업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작물 연구 이니셔티브(SCRI) 구성

<특수작물 연구 이니셔티브(SCRI)>

○ SREP: 최대 4년 동안 $250,000 지원하며, CAP 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프로젝트에 지원 

○ CAP: 최대 4년 동안 $2,000,000 지원하며, 기본 시스템의 특정 다중 구성요소 또는 기본 시스템이 겹치는 지역의 구성 요소를 위해 지원 ○ 연구 및 지도 계획 프로젝트: 우수한 미래 SREP 또는 CAP 제안 개발을위해 1년 동안 프로젝트당 최대 $50,000까지 자금 지원

○ UAIP(Urban Agriculture and Innovative Production) 보조금 프로그램

- 도시와 교외 지역의 농부·정원사·시민·정부 관료·학교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식량 접근·농업교육·사업 및 창업 비용으로 도시 생산의 구역 설정 및 기타 요구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에 지원

- 레벨에 따라 $100,000~$300,000, 1~3년의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음

□ (네덜란드) 산·학 연계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고도화 추진 중

○ 수직농장 기업은 WUR(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등 여러 학계와 신기술 개발 공동 연구 추진

 - WUR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조명 최적화, 양액 재순환 등 수직농장 핵심기술 고도화 

- Growy 社는 연구팀을 대폭 확장하여 로봇 융합 기술 개발 추진

□ (일본) 농작물 생산비용 절감 및 경작 휴경지의 유효적 활용이나 식물공장 설치 기업* 참가를 촉진하고자 관련 법을 개정(’18)하고 사업 추진 중

* 정형 선반을 이용한 양액재배, 이동형 카트 및 수확 로봇,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도입 시설 관련 기술

○ (시설 규정) 농작물 재배용으로만 시설 활용, 시설 설치 관련 토지가 소유권 이외의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 (시설기준) '농지법 제34조2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 주변 농지 일조방해 없고, 방류수 관리자 동의 배수, 기능, 농림수산 대신이 정한 시설 높이 기준 적합

- (지원 정책) 모델하우스형 식물공장 실증·전시·연수사업 등

○ ‘2018년 스마트 농업 현장 실행 사업’으로 관련 기술 제공업체, 참여 농가, 정부의 농업 R&D 기관, 지자체, 대학 및 지역 연구소 등이 공동사업단 구성 시 중앙정부 기자재 비용 보조(50~100%)

- 최우선 순위 농업 정책 설정 '18년 공모방식 57개 사업 시작, '19년 156개 규모 확대

- 사업 추진 관련 당면 과제 ①도입 초기 비용 과다, ②인프라 측면 정비 불충분, ③스마트 농기계 학습 기회 불충분 등이 있음

○ ‘2020년 스마트 농업 추진 종합 패키지’ 사업을 통해 ①스마트 농업의실증·분석·보급, ②새로운 농업지원 서비스의 육성·보급, ③실천 환경의 정비, ④학습 기회의 제공, ⑤해외 진출 지원 등 추진

- 이후(‘21년) 파이프하우스 등 기존 온실 및 데이터 활용 시설원예(Smart Green House)로 전환 촉진을 위한 생산성·수익 향상 연결 체제 구축, 노하우 분석·정보 발신 등 추진하는 '스마트 온실 전환 촉진 지원 사업' 추진

□ (중국) 시설농업 개발을 위주로 정책 지원 추진(Ning & Xydis, 2023)

○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을 발표하고 시설농업 개발, 시설농업 및 대규모 기계화 축산 강조

○ ’22년 1호 중앙문서는 밀식 농업, 3차원 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육종시설 등 시설농업 가속화. 시설 내 수분, 양분 공급 자동화 및 지능형 환경제어 장려

○ ‘23년 1호 중앙문서에서는 노지 및 유휴지를 활용한 시설농업 가능성 고찰* 관련 문서: Land and Space Master Plan(2023)

2절. 국내 정책 동향

□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모델 실증 사업’ 추진계획(‘16.12.)을 통해 수직농장의 초기 모델 구축 사업 추진

○ 기능성 작물 등 경제성 있는 수직형 농장(vertical farm) 비즈니스 모델 및 작물 재배 기술의 발굴 및 실증 추진

○ 복합환경 제어시설, ICT 융복합 기술 연계 시설 등 포함, 수직형 농장 설비 구축 지원

- 규모화를 통해 경제‧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시설의 최소규모 설정, 연면적 620㎡ 및 재배면적 1,080㎡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3개소(개소당 715백만 원) 지원

- 경제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자 ①수출형, ②특화형, ③국내 소비형 등으로 구분하여 시범사업 추진

<표 11. 비즈니스 모델별 주요 내용>

○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21. 12.)을 통한 석유 기반의 시설원예 에너지 공급구조를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로 전환하는 핵심기술 R&D 집중 지원

○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 혁신 방안’ 추진계획(‘22.10.)을 발표하고 기술개발과 실용화 등 지원

- 농식품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개편하여 수직농장 육성에 필요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개발과 실용화 등 지원(’23)

-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추가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 진흥 구역 내 설치 검토(2023~)

* 수직농장, 모듈형(컨테이너형) 농작물 생산시설, 아쿠아포닉스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②시‧도지사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협의한 사업계획에따라설치하는 경우 등

○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24.03)’을 통한 수직농장 지원 제도 정비 및 데이터·인공 지능 기반 스마트 솔루션 확산 추진

- ‘건축물 형태의 작물재배사(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 자격 부여를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24년 내 추진

- 수직농장 경제성 개선 위한 정책 지원 강화

<표 12. 기술별 지원 내용>

- 데이터·인공 지능 기반 스마트 농업 솔루션 확산

- 농지 위 컨테이너형, 건물형 수직농장 설치 허용

<표 13. 수직농장 형태에 따른 허가 내용>

- 스마트팜 관련 농업경영체 지원 강화

①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스마트 농업 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업 가능 범위 확대

② 비농지 기반의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 경영정보 등록 기준 마련을 통한 완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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