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KPBMA FOCUS 제15호]

기술패권 시대, 주요국 정부 제약바이오 R&D 현황 분석 外

◈본문

■ 들어가며

ㅇ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과 사회적 주요과제 해결을 위해 각국 정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ㅇ 우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 이상을 R&D에 투자하며 연구개발비 비중과 규모가 글로벌 최상위권에 위치하나, 투자 규모에 맞는 혁신적 연구 성과 및 질적수준 정체에 대한 위기감 고조

- 정부는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거의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 전환으로 미래를 준비

ㅇ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광범위한 기술혁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약바이오 분야 R&D 강화 필요

- 제약바이오 분야 정부 R&D 예산과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원천기술 확보·산업화 육성 지원 중 

ㅇ 본 원고에서는 주요국 및 우리 정부의 제약바이오 분야를 포함한 R&D 현황과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기술하고자 함

■ 글로벌 정부 R&D 개요

ㅇ Eurostat/OECD의 국가별 정부 R&D 예산 배분(GBARD, Government Budget Allocations for R&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GDP에서 정부 연구개발비 비중과 금액이 2012년 1.11%, 111억 유로(약 16조 원)에서 2022년 1.38%, 219억 유로로 증가하며 글로벌 최상위권을 차지

- 같은 기간 미국은 0.72%(909억 유로)에서 0.66%(1,614억 유로), 일본은 0.74%(360억 유로)에서1.69%(681억 유로), 유럽(EU)은 0.69%(787억 유로)에서 0.74%(1,174억 유로)의 증감을 기록

<그림 1> 국가별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 (2012/2022년)

ㅇ 34개국 정부 R&D 자금을 취합하여 사회경제적 목표(socioeconomic objectives)별로 분류한 통계에따르면,6) 2022년 기준 국방이 22.35%로 가장 높았고, 일반대학교 기금 15.98%, 보건 15.97%, 산업 생산 및 기술 10.15%, 우주 탐사 및 개발 5.78%, 에너지 4.96%, 환경 1.40% 비중을 차지

<그림 2> 사회경제적 목표별 정부 R&D 자금 비중(2022년)

■ 주요국 정부 R&D 현황

▶ 미국

ㅇ 2024년 3월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의 2025년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 약 7조 3,000억 달러 중 R&D에 2,020억 달러(약 278조 원) 투자

- 안전, 보안 및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차세대 국가 안보 기술과 역량 강화, 기후 위기및 환경 영향 대처,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 구축 등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 미래의 최첨단 기술,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주도할 기초 및 응용 연구에 990억 달러 투자 

-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삼아 보건(ARPA-H, 15억 달러), 에너지(ARPA-E, 4억 5,000만 달러) 및 교통(ARPA-I, 1,500만 달러) 분야에서 시급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연구 접근법 지원

<표 1> 2025년 미 연방정부 주요부처별 R&D 예산

ㅇ 보건의료 및 제약바이오 R&D

- 미국 보건복지부(HH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2025년 R&D 예산요청액은 514억 달러. 이는 전년(476억 달러) 대비 7.9% 증가한 규모로 타 부처 대비 가장 높은증가율을 보임

- HHS 산하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은 정부 기능과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기위한 AI 연구개발에 16억 달러 투자

※ NIH는 2021년 건강 형평성 및 검색자 다양성 증진을 위한 AI/머신러닝 컨소시엄(AIM-AHEAD) 프로그램 출범 

- 암 정복 프로젝트 Cancer Moonshot에 12개 이상 부서와 기관에 걸쳐 34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암 예방, 실험시설, 임상시험, 공중보건, 환경보건 등 연구 프로그램 지원

- 미래 바이오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흥 기술 상업화와 전 파이프라인의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한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연구개발 추진 계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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