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기술육성 로드맵 수립 및 프로젝트 선정 방안 연구

◈ 목차

Ⅰ. 서론

• 1.추진 배경
  

• 2.추진 목표 및 내용

Ⅱ. 정보수집 및 현황조사·분석

• 1.개요

• 2.해외 산업·기술·정책 동향 조사·분석

• 3.국내 경쟁력·이슈 조사·분석

• 4.소결

Ⅲ. 전략로드맵 수립

• 1.개요

• 2.거대과학 분야(차세대원자력, 우주항공·해양) 전략로드맵

• 3.필수기반 분야(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사이버보안) 전략로드맵

• 4.소결

Ⅳ. 프로젝트 후보 선정

• 1.개요

• 2.프로젝트 후보 선정 경과

• 3.프로젝트 후보 선정(안)

• 4.향후 계획(안)

Ⅴ. 종합 육성전략 수립

• 1.정부 투자 방향

• 2.생태계 구축 방안

◈본문

요 약 문 

Ⅰ. 서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 주권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기술 육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략기술 육성 체계와 기반을 구축하고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임무지향적인 예산 투자, 육성 기반 확충, 총괄 추진 체계 구축을 추진 

• ■또한, 전략 기술 지정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 

□ 본 과제를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기술 주권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을 수립 

• ■특히, 최근 패러다임 변화(탄소 중립, 우주 시대 개막 등)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열리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고도의 기술 통제로 인해 독자 기술 확보가 긴요한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 분야의 로드맵을 제시 

• ■또한, AI 기반 디지털 전환의 필수 기반 기술이자 기술 안보의 최전선 분야인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제조, 사이버 보안 분야의 국가 로드맵도 제시 

□ 국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중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지원 

• ■전략기술 분야 R&D 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업을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추진 

Ⅱ. 정보수집 및 현황조사·분석 

□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 수립의 기초 작업으로, 주요국의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국제 정세 및 정책 동향과 국가전략기술별 국내·외 현황을 심층분석 

•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들은 기술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 및 제도 정비, 기술·산업 정책 지원, 국제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

-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및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 

- (중국) '중국제조 2025' 등을 통해 기술 자립화와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며, 특히 첨단 기술 기반 제조업 강화 전략을 통해 로봇 기술 등에 집중 

- (EU) '핵심원자재법', '인공지능법' 등을 통해 핵심 기술 육성 및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개발을 지원 

-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해 특정 중요기술을 지정하고 지원하며,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 등을 통해 첨단 기술 육성을 추진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글로벌 산업·기술 동향과 국내 기술 경쟁력을 분석하여 각 기술 분야의 특징과 핵심 이슈, 국내외 기술 수준 및 정책 동향 등을 파악 

• ■(차세대 원자력) SMR(소형모듈원자로) 시장 확대, 첨단 기술 발전, 규제 변화 등에 대한 국내·외 동향 분석 결과, 핵심 기술 확보 및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 

• ■(우주항공·해양) 우주 산업 성장, 첨단 기술 개발, 각국의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한 국내·외 동향 분석 결과, 핵심 기술 자립화 및 미래 시장 대비의 중요성이 제시 

• ■(차세대 통신) 5G·6G 기술 발전, 위성 통신 시장 확대, 오픈랜(Open-RAN) 부상 등에 대한 국내·외 동향 분석 결과, 핵심 기술 확보 및 표준 선점을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성이 강조

• ■(첨단로봇·제조) 로봇 시장 성장, AI·자율주행 기술 발전, 스마트 제조 확산 등에 대한 국내·외 동향 분석 결과, 핵심 기술 확보 및 생태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제시 

• ■(사이버보안) 사이버 위협 증가, 데이터·AI 보안 중요성 확대, 각국의 정책적 노력 등에 대한 국내·외 동향 분석 결과, 핵심 기술 자립화 및 국민 생활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

Ⅲ. 전략로드맵 수립 

□각 기술 분야별 핵심 이슈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임무와 목표를 설정했으며, 세부 목표 설정 및 핵심 요소기술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전략 로드맵을 수립 

• ■중점 기술 단위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국가 임무를 설정하고, 기술 개발 목표를 도출하여 임무 달성 전략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로드맵을 수립 

※ '국가 임무 → 핵심 기술 목표 → 기술 개발 전략'의 흐름으로 구성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