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첨단 바이오기술 동향 및 신흥안보 이슈 外

[KPBMA FOCUS 제20호]

◈ 목차

• ■들어가며

• ■첨단 바이오기술 동향

• ■바이오 신흥안보 글로벌 쟁점

• ■바이오 신흥안보 과제와 대응 방향

◈본문

김흥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센터장

• ■들어가며 
  

• ▶︎신흥안보의 부상 
  

•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는 전통적인 군사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는 개념 

• -︎글로벌화와 기술 발전, 기후변화, 전염병,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등 비군사적인 위협도 중요하게다루며, 이러한 위협들이 국가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방식에 대한 대응을 강조 

•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의 범주에서 신흥안보의 부상을 요약할 수 있음 

• -︎기술 발전과 디지털화

•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새로운 안보 위협을 창출. 인공지능(AI), 유전자 편집, 합성생물학, 사이버 기술 등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지만, 동시에 악용될 경우 사이버 안보, 정보전, 생물학적테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1)의 위험이 있음 

• -︎글로벌화와 상호의존성 

• ∙︎세계 경제와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강화되면서 전염병, 테러리즘, 기후변화, 자원 확보 문제 등초국경적 위협이 더욱 부각되었음. 이러한 위협들은 단일 국가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대응이 요구됨. 특히, 전염병과 기후변화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신흥안보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 

• -︎환경 변화와 자원 안보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물 부족, 식량 안보 등의 문제는 환경적 안보를 위협하며, 자원 확보경쟁이 국가 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증가함. 이러한 환경 및 자원 안보 문제는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국가 간 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신흥안보 요소임
  

• ▶︎바이오기술의 신흥안보적 의의 

• ○바이오기술은 인공지능(AI), 유전자 편집, 합성생물학, 사이버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바이오기술을 넘어서는 혁신을 가져오고 있음 

• ○이러한 발전은 ‘기술 발전과 이중용도 문제’, ‘글로벌화로 인한 전염병 및 자원 위기’, ‘기후변화와 자원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동시에 AI와 생명 데이터의 결합으로‘개인 유전자 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문제가 부각되었으며, 이는 사이버 안보와 연계되어 기술 주권과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 ○생물학적 위협 대응과 기술의 이중용도 문제 

• -︎바이오기술은 전염병, 생물테러 등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이중용도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유전자 편집과 합성생물학 기술은 생물학적 무기 개발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안보적 관리와 규제가 필요함 

• ○식량, 환경 안보와 국제협력 

• -︎유전자 편집과 합성생물학을 통해 식량 안보와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 중이며, 이는 기후변화와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됨. 또한, 기술 오용 방지와윤리적 규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통합적 대응이 필수적임 

• ○데이터 보호와 기술 주권 확보 

• -︎AI와 생명 데이터의 결합으로 개인 유전자 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문제가 중요해졌으며 이는 사이버 안보와 연결됨 

• -︎첨단 바이오기술은 국가의 기술 주권과 경제적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여, 각국은이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술 자립과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 

• ■첨단 바이오기술 동향 

• ▶︎최신 동향 

• ○바이오기술은 단순히 유전정보를 해석하는 단계를 넘어, 유전자를 편집하고, 더 나아가 생명체의기능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음 

• ○유전자 편집과 합성생물학 

• -︎DNA를 마치 컴퓨터 소프트웨어처럼 설계하고 미세조정하여 특정 목적의 생명체 및 생물학적 기능을 창출 

• -︎특정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의 개발, 질병을 타겟팅하는 정밀한 유전자 치료법의 연구 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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