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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단백질과 장내 미생물군의 상호작용을 활용한 장 건강 증진

[R&D 이슈브리프]

◈ 목차

PART 01. 최신동향

01. (국내-정책) 「정부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

02. (국내-정책) 국내 수직농장 산업 발전을 위한 개정 법령 시행

03. (해외-정책) OECD, 「2024 농업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 발표

04. (해외-정책) 중국 농업농촌부, 「국가 스마트농업 실천계획 (2024~2028)」 고시

05. (해외-기술) 일본 농림수산성,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술 카탈로그 발표

PART 02. 학술동향

01. 식물 단백질과 장내 미생물군의 상호작용을 활용한 장 건강 증진

02. 호크 아이 스캔 : 항공 원격 촬영과 신경망을 활용한 썩덩나무노린재 (Halyomorpha halys) 탐지

◈본문

01 (국내-정책) 「정부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

◉︎스마트농업 기반 마련 주요 성과

- 스마트농업법 제정과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저탄소 농업 기술 보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재생 농업 확산 기여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5,000명 교육, 농촌 청년층 유입 확대 등 농업 생산기반 개선 진행

- 스마트농업 혁신밸리 조성을 통한 지역 간 기술 격차 해소와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마련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수직농장 설치 활성화 등 농업 기반 확대에 노력

 스마트농업 확산 및 농업 탄소중립 주요 사례

• 농촌진흥청,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 지구’ 사업 실시로 주요 노지작물 주 산지에 관련 기술을 적용하는 등 ’26년까지 약 440억 원 투입

• 자율주행, 기상경보, 농업용 로봇, 자동 물관리 등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 집중 적용

◉︎수출 및 농업인 지원 관련 주요 성과

- 농식품분야 수출 실적은 ’23년 기준 91억 6,000만불 달성하였으며, ’24년 100억불 달성 예상

* (농식품분야) 라면 수출 전년대비 30% 성장 및 최초 10억 불 돌파, 냉동김밥 전년대비 70% 성장 2억 4,870만 달러 달성

* (스마트팜 대형 프로젝트 수주) 그린플러스 社 1.9억 불(호주, `24), 만나CEA 社 0.5억 불(사우디, `24), 드림팜 社 11.9억 불(사우디, `23)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피해 증가와 이로 인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

* 이상 기후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화 대책 추진, 재해 피해지원 단가 23% 인상, AI와 럼피스킨 등 가축 전염병 조기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등

-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전략작물직불제 및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등 선택직불을 신규 도입

*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 (’22) 2.4조원 → (’23) 2.8조원 → (‘24) 3.1조원 → (‘25) 3.4조원

◉︎ 향후 계획

- 정부는 스마트농업, 탄소중립형 농업, 농촌 경쟁력 강화, 농식품 산업 발전, 민생 안정이라는 5대 축을 중심으로 농업과 농촌의 전반적인 구조개혁 추진 중

- (스마트농업) 농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스마트 농업 혁신밸리 2단계 조성을 통해 기술 확산과 지역 간 균형발전 추진 중

- (탄소중립형 농업) 정부는 저탄소 농업 직불금을 도입하여 농업인의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 및 농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모델 구축

- (농촌 경쟁력 강화)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첨단 농기계 보급률을 50%까지 확대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방침

* 기타 청년 창업 지원과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다각화하여 농촌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활성화

- (농식품 산업 발전) 글로벌 수요를 반영한 기능성 농산물을 개발하고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며, K라이스벨트를 확장 등 농식품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

- (민생 안정)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을 강화하고, 농업소득안정 보험의 품목을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보장할 예정

02 (국내-정책) 국내 수직농장 산업 발전을 위한 개정 법령 시행 

◉︎ 추진 배경

- ’24년 11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24년 2분기 기준)내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입주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기존 수직농장은 농업분야에 해당하여, 제조업 및 지식산업이 주 입주 대상인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한계 발생

- 기후변화와 농업 경쟁력 대응을 위한 스마트농업의 중요성 증대와 기자재 마련 등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 수요 증대

* 울산지역 민생토론(’24.2.21)의 후속추진과제로 국정과제에 포함

울산지역 민생토론(’24.2.21) 농산업 부문 주요 논의 내용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 전략산업 추진 시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 허용하기로 약속

• 농지 규제 개선

- 스마트팜, 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 혁신 약속

-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고, 활용도가 낮은 약 2만 1,000헥타르의 자투리 농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하여 병원이나 체육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주요 내용

- 이에,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24.07.26. 시행),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스마트농업법 시행 주요 내용 :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항목

• (제1조부터 제4조) 법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 정의

• (제5조부터 제8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추진 체계 마련

• (제9조부터 제13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 (제14조부터 제18조) 스마트 농업 인력 육성 및 홍보

• (제19조부터 제23조)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

• (제24조부터 제28조) 스마트 농업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활성화

• (제29조부터 제37조) 스마트 농업 보급 및 확산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또한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24.07.23.)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 (국토부, ’24.09.02.) 개정

산업부 및 국토부 관련 개정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 제7호의2 (신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식물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해당할 것 

나. 인공 광원(光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

다.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를 갖출 것

라.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양액(養液), 관수(灌水), 에너지 및 공조(空調)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에 제4호의2 (신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식물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해당할 것

나. 인공 광원(光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

다.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를 갖출 것

라.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양액(養液), 관수(灌水), 에너지 및 공조(空調)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고품질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안정적으로 생산 후 인접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제품으로 제조하는 등 물류･에너지 효율화로 타 산업과의 동반상승 효과 기대

- 향후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각 지자체의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입주대상 업종에 수직농장을 포함 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수직농장 입주를 지원할 계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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