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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목] 영국 Connected Health가 제안하는 도전과 기회헬스케어 성장 주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헬스사업단

이 관 익 단장

◈본문

1. 들어가며

OECD에서는 2012년 ‘한국 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체계에 대해 ‘예방적 1차 의료체계가 미흡함’을 지적한 바 있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70%인 상황에서 질병예방 - 건강증진 – 진료의 서비스 ‘연계’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OECD는 한국의 우수한 정보기술 인프라와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다른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체계에서 대표적 문제점으로 ‘서비스 제공체계의 분절성’을 들 수 있는데, 서비스의 분절적 제공으로 인해 진료의 연속성(continuity of care) 이 떨어지고 이의 영향으로 약물 과용·남용과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으며, 필수 예방서비스 미실시와 환자 또는 개인 주관에 의한 의료 서비스 이용 선택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개인 건강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간 ‘연계’ 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고하고도 촘촘한 사회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체계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커넥티드헬스(Connected Health)’는 이러한 보건의료서비스 간의 부족한 ‘연계’를 개인 데이터 기반으로 공고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넓게보면 사회관계 구조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커넥티드헬스’의 목표는 ‘혁신적 사고와 기술 및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더 나은 건강을 달성하는 것’이며, 커뮤니티 기반의 의료 전달 시스템 내에서 개인이 건강관리 기술, 데이터, 디지털 도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지역사회 건강, 개인 건강 및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는 사람 중심의 건강생태계라 하겠다.

의료개혁을 넘어선 건강사회개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커넥티드헬스 구현’을 목표로 커넥티드헬스 관련 서비스 기술, 관련 데이터 표준화, 관련 新 보건의료 서비스 모델링, 관련 행정 체계 및 법령 등의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때이다.

2. 의료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향

가. 생애전주기 건강서비스 전달체계로 확대 개혁 필요

“가용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필요할 때에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적합한 의료인에게, 적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2)”, 또는 “보건의료 수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가 전달되는 조합3)” 등으로 정의되고 있는 지금까지의 ‘의료전달체계’ 또는 ‘의료체계’는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과 역할을 별도로 구분하는 등 건강보험 체계 내 서비스 공급자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환자의 서비스 선택을 인위적으로 통제하여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과 지역의료의 붕괴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하에서 지속가능한 체계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 하겠다.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자의 74.3%를 차지하고, 그 중 암, 순환기계 질환, 당뇨병, 호흡기계 질환 등 4대 만성질환이 64.3%를 차지하고 있는 등4)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된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현 의료전달체계는 건강보험체계를 개발하였던 급성기 질환 중심의 당시 체계에 머물러 있는 한계 상태에 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속도 또한 의료체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00년 7.3%에서 2022년 17.5%로 빠르게 상승하였고, 2025년에는 20.6%에 도달하여 사실상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다. 적극적 돌봄이 필요한 후기고령기인 75세 이상의 인구 구성비가 2010년 3.9%에서 2022년 7.3%로 십여년만에 약 두 배 가까이 대폭 증가하는 등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곧 만성질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함과 동시에 요양과 돌봄 서비스 수요 증대를 의미하므로 현 의료체계는 이에 대비한 체계로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고령화 및 초고령화에 진입한 일본이 의료서비스 기능을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구분하여 지역 및 기능별로 의료이용체계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에도 좋은 본보기 사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1차 의료기관이 건강증진·질병예방·만성질환관리 등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하여 의료와 복지가 연계되는 예방⇄치료⇄돌봄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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