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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헬스케어 비용 투명성 제고 행정명령

[이슈 브리핑]

◈본문

□ 2025년 2월 2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환자에게 명확하고 정확하며 실행 가능한 의료 비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 이 명령은 재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에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 느리게 진행되었던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개시한 의료비용 투명성 규정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2019년 6월 24일자 행정명령 13877호(환자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미국 의료의 비용 및 품질 투명성 개선)를 통해 병원과 보험사가 가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역사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이번 2월 25일자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 부처는 병원과 보험사가 추정치가 아닌 실제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 처방약 가격을 포함하여 병원과 보험사 간에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임. 또한, 이들 부처는 병원과 보험사가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시행 정책을 업데이트할 예정임.

행정명령 제3조(급진적인 투명성 약속 이행) 재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명령 13877에 따라 발행된 의료 가격 투명성 규정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여기에는 본 명령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아래 조치가  포함되어야 함.

(a) 품목 및 서비스의 실제 가격 공개를 요구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함(견적이 아니라 실제 가격임)

(b) 업데이트된 지침 또는 제안된 규제 조치를 발행하여 가격 정보가 표준화되고 병원 및 건강 보험 전반에 걸쳐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c) 완전하고 정확하며 의미 있는 데이터의 투명한 보고를 준수하도록 고안된 시행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지침 또는 제안된 규제 조치를 발행해야 함.

□ 비용 투명성은 의료 서비스 가격을 낮추고 환자와 고용주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최상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미국 가정의 의료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힘.

- 의료비는 같은 지역이라도 병원마다 크게 다르다. 위스콘신의 한 환자는 서로 30분 이내에 위치한 두 병원 간에 두 가지 검사를 구매하여 1,095달러를 절약했음.

- 한 경제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도입한 가격 투명성 규정이 완전히 시행됐다면 2025년까지 소비자, 고용주, 보험사는 8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음.

- 고용주는 치료를 위한 더 나은 의료쇼핑을 통해 500개의 일반 서비스에 대해 의료 비용을 평균 27%까지 낮출 수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puts American patients first) 의료 제도를 보장하기 위해 급진적인 가격 투명성을 오랫동안 촉구해 왔다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 “우리의 목표는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의 실제 가격에 대해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을 확인하고, 비교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 품질의 치료를 쇼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품질 치료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도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재능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의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건 좋은 일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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