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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과학기술 연감

 ◈본문

1 개요

제1절 발간 목적

1. 발간배경

최근 고령화･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혁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있어 근간이 되는 각 지역의 과학기술과 산업 수준 파악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정책,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시･도의 산업, 인프라, 과학기술 현황 등을 담아 1997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는 지방과학기술연감의 필요성 또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과학기술연감의 목적은 관련 연구자와 정책결정자 등에게 지방과학기술 및 산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연구,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 중앙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 R&D 정책 추진 등에 주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관련된 최신 정보를 보고서에 수록하고 있다.

또한, 지역정책 유관기관이 소관 지역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데이터로 사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감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1장에서는 국내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의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24년 주요 부처의 정책 동향과 지역혁신 관련 중장기 계획, 지자체 과학기술 관련 행정체계 및 예산 등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주요 산업지표 및 과학기술지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국내 과학기술과 관련한 총괄적 현황 및 특징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17개 시･도별로 각 지역의 산업 및 과학기술혁신역량과 관련한 현황, 논문, 특허 등의 성과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지역별 향후 중점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 소개한다.

제2절 국내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의 현황 및 전망

1. 중앙부처의 2024년 주요 정책 동향

본 장에서는 중앙부처의 2024년 주요 정책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종합시스템 (NABIS : NAtional Balanced-Development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하여 대표적인 지역사업이라 정의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더 나아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3~2027」에 반영되어 있는 지역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 관계부처 합동 또는 각 중앙부처별 2024년도 발표된 지방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국가균형발전사업 : 균형발전특별회계(現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먼저, 국가균형발전사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분석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정부-중앙정부의 협의와 유관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 관점에서 지역사업에 관한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 일반회계와 달리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제74조~제94조」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효율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1).

국가균형발전시스템(NABIS)에 따르면 최근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사업은 총 254개로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34개), 산업통상자원부(32개), 중소벤처기업부(3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9개), 행정안전부(19개), 해양수산부(19개)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3년 말을 기준으로 종료된 사업(46개)을 제외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 254개 기준의 부처별 비중에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국토교통부(31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3개), 산업통상자원부(20개), 중소벤처기업부(20개), 행정안전부(18개), 해양수산부(17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 사업 수 중 종료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혁신, 지역활력, 지역균형, 지역특화 등의 키워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종료사업은 대체로 2022년 이전에 종료되었으며, 사업기간이 1~3년 정도의 사업임을 감안할 때 ‘지역산업 역량강화’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추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신규사업은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R&D)’, ‘동남권 그린수소 항만조성’, ‘지역협력혁신성장(R&D)’, ‘환동해해양헬스케어융합산업벨트조성사업’, ‘웰에이징휴먼헬스케어밸리조성사업’, ‘지역 산업잠재위기 대응 프로젝트’로 대부분 단년도~3년의 사업에 해당되는 특징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산학연협력, 지역특화, 지역기업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종료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마찬가지로 2022년 이전에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사업기간이 1~3년인 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해 ‘지역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라는 정책목표 아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 사업을 신설하였다. 그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체 29개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이 중에서 2023년 종료사업은 ‘5G시험망기반테스트베드구축’, ‘지역균형발전 SW･ICT융합 기술개발’ 등 2개 사업이었으며, ‘60㎓ 이하 대역 5G 전파 응용서비스 활용기반조성’,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지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R&D)’ 등의 4개 사업이 신설되었다. 다만,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이 전체 지역 과학기술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외 일반회계, 타 특별회계를 통해서도 실질적인 사업 수행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주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1-2-1 ❙ 중앙 부처의 지역균형발전사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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