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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연구(5차년도): 제7회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위한 사전기획 연구

◈본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와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인해 미래예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 고물가 및 경제 침체 문제, AI와 양자컴퓨팅 같은 혁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서로 얽히면서 전례 없는 폴리크라이시스(Polycrisis; 복합 위기)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ChatGPT의 등장으로 촉발된 AI 혁명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정부와 기업의 장기적 전략 수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에너지 위기, 식량 안보 문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위기의 연쇄적 확산과 증폭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개발 도상국의 금융 위기로 이어지는 등 위기의 도미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미래예측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예측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래예측의 핵심적 가치는 다가올 위험과 기회를 사전에 포착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는 4년마다 향후 20년간의 주요 트렌드와 불확실성을 분석하는 ‘Global Trends’ 보고서를 발간하여 신임 대통령의 정책 수립 방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NISTEP)가 1971년부터 5년 주기로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도전과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로봇산업 등 혁신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사회문제를 기술혁신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은 ‘트렌드 덱(Trend Deck)’ 보고서를 3년마다 발간하며 정책 의사결정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환경변화 트렌드를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미래예측은 단순한 전망을 넘어 국가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전략적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미래예측은 정책결정자들에게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중심으로 1994년부터 5년마다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실시하여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실시된 제6회 과학기술예측 조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주요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사회 이슈 해결형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학기술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

예측조사는 그동안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전략기술 기본계획 등 주요 과학기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 30여 년간 축적된 예측조사 데이터와 방법론은 국가 차원의 미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전략적 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한국이 선진국 진입을 달성함에 따라 기존의 추격형 연구개발 모델에서 선도형 모델로의 전환이 시급해지고 있다. 더욱이 기술의 급진적 변화가 경제･사회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기술 패권 시대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연구개발 현장에 ‘혁신적･도전적 R&D 체계’를 안착시키고 글로벌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AI 혁신, 기후변화, 지정학적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최근의 폴리크라이시스 상황은 미래예측의 불확실성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전망을 넘어 사회경제적 변화와 연계된 포괄적 예측과 이에 기반한 전략적 정책 대안 도출이 가능한 형태로 예측조사의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5년부터 실시될 제7회 과학기술예측조사는 이전과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의 과학기술예측조사가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하여 미래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을 찾는데 집중했다면, 제7회 조사에서는 폴리크라이시스 시대의 복잡한 연쇄효과와 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다 폭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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