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영국_2025

(KBCH 동향보고서 No. 2025-6)

◈본문

영국은 2021년 EU 탈퇴 이후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가위 기술(genome editing) 적용 제품에 대한 규제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적용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규제는 환경식품농촌부(DEFRA), 식품기준청(FSA), 환경방출자문위원회(ACRE) 등 주요 기관이 기능을 분담하고 있으며, 식품 및 사료 승인 절차와 환경 방출(시험재배 포함)에 대한 승인 체계를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방출(시험재배 포함)에 대한 정책 수립과 승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유전자변형생물체 공공 등록부(GMO Public Register)에 승인된 시험재배 품종 및 지역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환경방출 자문위원회(ACRE)는 이 과정에서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며, 해당 품종의 생태계 영향 및 비표적 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를 지원한다.

한편,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 평가, 승인은 식품기준청(FSA)이 총괄하고 있다. 평가 과정에는 과학자문위원회(SAC) 및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며, 안전성(독성·알레르기성), 영양 동등성, 제초제 내성 발현 여부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다. 승인 권고는 식품안전위원회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되며, 승인된 품종은 규제 제품 공공 목록에 등재된다.

2022년 9월, 영국 정부는 유전자변형 기술을 적용한 작물 중 외래 유전자가 삽입되지 않은 품종에 대해 간소화된 통지 절차를 적용하는 유전자변형 고등 식물(QHP) 제도를 시행하였다. 해당 제도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Deliberate Release) (Amendment) (England) Regulations 2022」를 통해 도입되었으며, 시험 재배 및 연구를 보다 간소한 절차로 가능하게 하였다.

이어 2023년 3월에는 유전자가위 기술을 적용한 산물을 “정밀육종(Precision Breeding)”으로 분류하고, 해당 품종 규제를 기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정밀육종법(Genetic Technology (Precision Breeding) Act)」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은 현재까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실제 시행은 보류 중이다. 이로 인해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품종의 상업화는 아직 허용하지 않은 상태이다.

2023년 이후 영국에서는 새로운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정밀육종 작물에 대한 공식 승인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다만, 환경식품농촌부(DEFRA)와 식품기준청(FSA)은 유전자가위 기술의 구체적 정의 및 기준 설정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지속 중이며, 향후에는 기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신유전체기술(NGT) 적용 산물 간 평가 체계를 이원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상업적인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는 영국 내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환경식품농촌부(DEFRA) 승인을 받은 조건부 시험재배는 Rothamsted Research 등 공공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시험재배 품종에는 고도 불포화지방산 함유 Camelina, 저아스파라긴산 밀, 질소이용효율 개선 밀 등이 포함된다.

식품 및 사료 용도로는 다양한 유전자변형 품종이 승인되어 수입·가공되고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주로 가공식품 및 사료(가금류, 양돈, 양식)에 사용되며, 영국 소비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포함 여부에 대한 라벨링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신유전체기술(NGT) 적용 산물에 대해 투명하고 과학 기반의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기준청(FSA)과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각 기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위해성심사 정보, 승인 현황, 등록 품종, 평가 보고서 등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영국은 세계적인 농산물 수입국으로 자국내 농업 생산량만으로는 식량 및 사료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2024년 기준, 유전자변형 대두 및 옥수수의 주요 수입처는 미국, 브라질, 캐나다 등으로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유전자변형 대두박과 옥수수 부산물은 영국의 축산용 배합사료에 있어 주요 단백질 및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